외국 단순 노동자의 국내유입의 따른 대응책

소개글

외국 단순 노동자의 국내유입의 따른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단순기능 외국노동력의 유입배경

2. 단순기능외국노동력
가. 노동공급 측면
나. 노동수요
다. 개방화․국제화
라. 노동시장의 개방

3. 국내단순기능직인력부족
가. 국내 단순기능직 인력부족의 현황
나. 산업인력이 부족한 부문
다. 국내 단순기능인력

본문내용

직 등 비정규노동자를 활용하거나, 값싼 외국노동력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중 기업이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비용/편익(cost/benefit)의 문제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비용의 증가로 해외진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기계화 노력이 반드시 3D직종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유연화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단순기능직종에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기능직종이 갖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첫째, 단순기능 직종은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하기보다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임시일용직으로의 대체가 용이하다. 둘째, 대체가 용이한 단순기능자에 대해서 기업은 상여금, 퇴직금, 기타 복리후생비 등 정규직에게 부여하는 임금비용을 지불할 용의가없다. 셋째, 경기나 계절변동에 따른 물량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의 필요인력도 신축적으로 변동하는데, 이때 기업은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해 물량변동에 대응하고자 한다.
국내 단순기능인력
따라서 기업의 인력부족 대처방안은 단순기능직종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 비정규노동자의 활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국내 비정규노동자보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다면 기업은 국내 비정규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다. 외국인력과 경쟁관계에 놓일 노동자계층은 현재 미취업상태인 여성중고령자 등 가용노동력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하는 국내 단순기능인력이다. 단순기능직종은 보통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므로, 여성 및 중고령인력을 이들 직종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지않은 상태에서 여성 및 고령자 등이 서비스부문의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이부문의 핵심노동력을 일부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된 인력이 노동력부족으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미숙련 직종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들 직종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하고자 하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취업상태인 가용노동력이나 우회적으로 3D직종에 들어올 노동력은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고용을 감수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력과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노동자계층은 여성, 중고령인력보다는, 일용임시직 등 비정규노동력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단순기능직에 취업중인 정규직은 외국인력의 제한적 도입 하에서는 단기간 내에 대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국내 노동자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1993년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임시일용직의 수는 약 37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남자는 약 5.4%11)인 49,600여명, 여자는 약 40.7%인 323,200여명이다.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상태에서 외국인고용 인원규제가 해제된다면, 최대 약 37만 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임시직 남자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직 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낮다.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시직 남자의 61.8%, 여자의 69.7%가 중졸이하이며, 임시직의 90.8%가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김태홍, 1994)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국내 단순기능직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데 외국인력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단순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시직 노동자의 질적 제고를 통한 정규직 흡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키워드

노동공급,   외국노동자,   불법체류,   외국노동력,   노동시장의 개방,   산업인력,   노동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