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대의 정치참여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시대의 정치체제 변화

Ⅲ. 사이버시대 참여정치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Ⅳ. 사이버시대 참여정치의 문제점과 한계

Ⅴ. 사이버 시대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및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중개계층은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복잡한 정책문제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전자민주주의 사업도 정보중개계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광범위한 국민계층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정보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특히 정보의 선별적 활용 능력 및 정보를 신뢰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보기본권, 정보의 규제, 통제, 정보공개 대상 정보/기관/시기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관련 기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보의 독점과 조작, 정치의 효율성 저하, 여론정치 유발, 참여의 불균형 등 발생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오늘 한국의 정치판도에 염증을 느끼고,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구조의 모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주의에 빠져있다. 실제로, 선거 혹은 투표 참가율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점이 이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21세기적 참여정치 모습인 전자민주주의로 인해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나타났던 정치적 모순들이 해결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되는 많은 정보로, 정치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입장을 버리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인터넷 웹사이트>
-의정연구 제8호 논문(정보사회와 한국전자민주주의)
-김광웅. 1996. “전자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사이버파티 창립기념 주제발표.
-한국행정연구원 '97.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백연구재단 편역, '94.12 [텔레데모크라시 -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
(Teledemocracy 아터튼, 크리스토퍼)
-http://my.dreamwiz.com/arysu/main.htm
-http://ks.naver.com/ 네이버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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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시대,   정치참여,   전자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