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분석틀 : 3Ps

Ⅱ 건강보험법 형성 및 변천과정
① 제도 도입기(1963-1976)
② 제도발전기(1977-1987)
③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8)
④ 통합의료보험 실시(1999-)
<한국 의료보험 연혁>

Ⅲ 현황 분석
1. 대상
2. 급여 및 프로그램
3. 의료기관의 이용절차
4.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5. 전달체계
1)국민건강보험공단
2)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3)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이의신청
5.재정

Ⅳ문제점 및 개선방안
1.대상
2.급여 및 프로그램
3.전달체계
4.재정

Ⅴ결론

본문내용

며 윤리의식도 부족하다. 더불어 이들은 대부분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병원행정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많다고 분석된다. 또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관해서 공단의 심사자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 억제 위주의 보험재정 보호에 치우침으로써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도기능이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재정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 교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의료보험의 적자를 다른 두 보험이 커버하고 있는 듯하여 통합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통합의료보험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2000년 7월부터 보험료산정기준 보수범위를 확대하여 직장근로자의 보험료율은 2.8%이며, 공무원과 교직원은 3.4%이다. 2001년 1월부터는 직장과 공 교의 보험료율은 약 3%로 일치도리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의 인상만이 재원조달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국고지원금의 확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금은 직장가입자나 공 교 등과의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필연적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나 조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납부저항이 적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용이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이다. 이 외에도 의료보험 재원확보를 위하여 목적세로서 부과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Ⅴ결론
4가지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선택차원에서 먼저 할당에 대해서는 ‘사회적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효과성’이 아직까지는 더 필요할 것 같다. 빈민과 빈민이 아닌 자로 사회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편이 좋지 않고 아픈사람에 대하여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것뿐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프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급여에 관해서 ‘사회통제’로 선택한 것은 만약 ‘선택의 자유’처럼 수급자가 선호하는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면 아마 그 돈에 더 흑심을 품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달에서는 물론 개인의 뜻이 중요하고 의사를 표현하여 그 의사를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효율성’차원에서 보면 그래야지 여러 수급자들이 되도록 이면 빠르게 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원에서는 중앙집권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방분권이라면 나의 유치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지방에 조금 더 유리하거나 좋게 재원을 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장점과 단점은 모두 있기 마련이다. 중립적인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단점은 이해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장기에 걸쳐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인 만큼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자면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되 경제 사회 전체를 보는 넓은 시각에서 길게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제도개선이나 정책개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보건의료부문의 개혁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정책의 구심점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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