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동 유형으로 살펴본 전두환 정권의 3S정책

소개글

정책 변동 유형으로 살펴본 전두환 정권의 3S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3S정책이란 무엇인가
1.의의

Ⅱ.정책 변동의 유형
1.정책혁신
2.정책유지
3.정책승계
4.정책종결

Ⅲ.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살펴본 전두환 정권의 3S정책
1. Sports 장려정책(올림픽유치)
2. Screen 장려정책(스크린쿼터제)
3. Sex 장려정책(유흥업소의 난립 및 성매매)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하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기생관광', 즉 외국인, 그 중에서 특히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섹스관광을 묵시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고급 관광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은 법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렸다. 이것은 온 나라가 근대화와 수출증진을 위해 동원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수출 목표와 같은 특정목표가 정해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기생관광은 외화를 버는 수단으로 묵시적으로 허용되고 심지어 장려되기까지 하였다.
②전두환 정권(3S정책시행 당시)
섹스 산업장려정책으로 공식등록 된 전국의 유흥접객업소의 수가 83년 27만7천여개이던 것이 90년말에는 41만 5천여개로 늘어나 이 기간에 약 1.5배나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 비공식적인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1백만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만큼 통금해제로 인해 유흥접객업소의 시설이 난립하였다.
③현재(오늘날)
성매매업주 엄벌하고, 피해여성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정책변동의 유형(승계)
유흥업소의 난립 및 성매매관련법안은 과거에는 적극적인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는 변화하지 않고 법률이나 규칙의 변화를 통해 정책목표의 실질적인 정책수단 등을 변경시켰으므로 다시 말해 윤락행위방지법의 내용 더욱 강화·변화시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므로 정책변동의 유형 중 승계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정책변동유형,   3s정책,   전두환,   정책사례분석,   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