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유입의 실태와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외국자본유입의 실태와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 자본유입의 의의와 형태
1). 외국자본 유입의 의의
2). 자본의 국제이동형태

2. 외국자본 유입의 경제적 효과
1).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
2). 외국자본 유입의 부정적 효과

3. 한국 외국자본유입의 기간별 특징
1). 외자도입체제의 정비기
2). 본격적 외자도입기
3). 차별적 외자도입기
4). 채권국 도입기
5). 경제위기와 정부의 외자도입

4. 외국자본유입의 실태
1). 외국인 투자구조와 영향
2). 역차별

5. 외국자본유입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사례)
1). 투기자본(론스타)의 금융기관(외환은행) 인수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 외환은행 매각 진행과정의 문제점
(3)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가 낳는 폐해
2). 진로와 골드만 삭스
(1) 왜 진로는 양해각서 단계를 넘지 못했는가.
(2) 왜 GS는 진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3) 개별 당사자들의 입장
(4) 진로매각의 부정적 측면
(5) 결 론
3). 한․미 FTA (금융투기화) - 향후 사례 -

6. 대응 방안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
2).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
3).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를 위한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감소로 인한 외국이 투자유인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기간도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분양제보다 임대제도가 일반화되어 초기의 자금부담 경감시키고, 임대기간이 125년에서 최장 999년까지로 일반화되어 있어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정보 외에 투자상담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그 밖의 개선점
외국인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의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은 에서와 같은 행정적, 제도적 사항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 여건이 미비한 점도 일조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교육시설의 불편성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및 약국 등의 개설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구성하고 경제에서도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기업으로 인식할 때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7. 결론
외자도입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현상을 도입국의 입장에서 본 경우의 표현으로, 즉 자본을 유출시킨 측에서 볼 경우는 자본수출이 된다. 외자를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민간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한 민간 차원의 자본이동과 국제 경제협력의 한 형태로 실시되는 공법자본의 원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자도입의 긍정적 효과로는 경제성장 촉진과 고용증대, 기술개발에의 파급, 기업경영의 영향이 있고, 외자도입의 부정적 효과로는 국민소득의 해외누출, 외국자본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산업부문간 불균형 심화, 외자도입에 대한 기업의 내자부족에 따른 부실기업화, 외자도입업체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1962년 시작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차관위주의 외자도입정책과 외국인투자의 부정적인 인식, 자본시장의 발달 미약 등으로 그 규모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198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해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가 미치는 경제성장, 고용증대, 생산성 중대, 기술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폭 증가하였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아직 외국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분은 미흡하고 정책상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로 판단될 수 있는 반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투기적이고 단기적인 투자로서 현재 한국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한국의 노사문제, 유치정책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경제효율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역할이 중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조세제도와 인센티브 제도의 재정립 등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금, 금리, 지가 등을 안정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외국자본유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였으며, 이에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자유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간략히 제시하겠다. 한국의 외자유치의 문제점은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 정책의 초점이 유동성 확보와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취진되는 과정에서 취약한 산업구조를 선진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둘째, 신규 진출 도입에 중점을 둔 반면 사후 관리에는 미흡하다. 유치 뿐 만 아니라 유지 및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그리고 외자 유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술획득, 경영기법 전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부족하다. 셋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환경 개선이 미흡하다. 위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단계별로 외자유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개방형으로 전화하여 글로벌 조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며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야한다. 둘째, 지속적 외자유치와 함께 그 내용을 고도화하고 국내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초국경 M&A보다는 신규 투자를 중점 유치하고 내수지향외자 보다는 수출지향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 셋째, 외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해야한다. 서비스 부문은 물론 첨단 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일반적 투자환경 제고에 중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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