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정의
- 사업개요
- 주요 추진계획
- 문제점
- 고찰
- 사업개요
- 주요 추진계획
- 문제점
- 고찰
본문내용
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한강법에서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량관리의 시행을 유도할 만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수질관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 지역의 수질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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