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대안책

목차

1. 서론 : 성매매 방지법이 처음 제기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

2. 본론 : 1) 성매매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성매매
2) 과연 성매매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 법률제정의 본질과 특성
3) 성매매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기존의 성매매법과는 무엇이 다르며, 무엇에 중점을 둔 법률인가?
4)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부작용)은 무엇인가?
- 성매매라는 단어의 사용은 올바른 것인가?
- 법률 시행 후 장점의 다른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및 문제점발생
5)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3. 결론 : 우리가 나아가할 방향 및 자세

본문내용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여성의 인권과 피해를 무시한 방식이고 그와 정반대인 남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락여성의 진술을 듣는 것이 올바른 처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세계 어느나라를 살펴보아도 성매매법률에서 윤락여성과 상대남성을 같이 처벌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처벌의 중점을 성매매로부터 성착취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과 벌금 등의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행위가 아닌 단순 성매매의 경우 행위자 쌍방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여성주의와 민주주의 형사법의 원칙에 반하며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인 성판매자는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라는 전제 후에 성판매자를 처벌할 경우 성판매자의 갱생의욕을 방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따라 명확한 처벌기준을 설립할것에 초점을 두고 현명하고 올바른 기준을 두어 차후 처벌에서는 어느 한부분의 인권 및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인 현재 실행중인 성매매 방지법이후 나타나고 있는 윤락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제기하고있는 윤락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차후 관리 및 보호에 대하여 대안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한 때 성매매 여성들이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이들 여성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등을 들어 ‘동원된 시위’라고 일축했지만 여성 가장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처지는 딱하기만 하다. 그들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후 생존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자기들을 ‘자신들의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직업인으로 봐주면 안되겠느냐?’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장은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한 주장이라고 본다. 윤락여성들은 성매매업에서 안 나오는게 아니고 못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업주에게 잡힌 빚이 문제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먹고살만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면 몸은 자유로울수 있지만, 정작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든다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있는 윤락여성의 제활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시 한번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윤락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소 3년은 교육과 함께 정신적인 치료가 시행되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통 성매매 기간이 길수록 재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현재의 정책처럼 잠깐의 지원과 보호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 적응할수 있도록 여러방면의 교육과 함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을수 있도록 정신적인 치료와 안정을 충분한 시간과 시스템으로 윤락여성이 아닌 한사람의 여성으로서 살아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현 정부가 개선해야할 방향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제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자활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및 시설확충이 시급하며 그와함께 윤락여성들을 무조건적인 처벌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곳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성폭행당한 상처도 평생을 가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이 짧은 시간안에 가능하겠는가? 실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3. 결론 :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및 자세
이와같이 성매매 여성들의 보호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법률의 시행 후 매춘지역을 많이 감소시켰으며,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는데 하루밤사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거리로 내몰렸지만 그 후에 별다른 대책 및 방안이 없어 구제받을 곳이 없고 의지할데가 없는 매춘녀들은 성매매에 따른 병폐에서는 헤어날 수는 있었지만, 살아갈 희망까지 빼앗겨버려 큰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불법성매매산업과 그곳에 종사하는 많은 매춘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법률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이 부작용이다. 현 실행되고 있는 법률에서 여러 여성단체 및 정부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조사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매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매춘녀들의 인권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로 꾸준히 개선 및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이며, 과제이다. 다시말해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알맹이 있는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관련단체 역시 견해가 다른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논의의 장으로 나와 법 시행의 문제점을 차분히 되짚는 성숙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더럽고 어둠의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성매매에 대한 가치관을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자세 또한 우선시되는 문제해결의 방법일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대안책
목 차
1. 서론 : 성매매 방지법이 처음 제기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
2. 본론 : 1) 성매매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성매매
2) 과연 성매매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 법률제정의 본질과 특성
3) 성매매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기존의 성매매법과는 무엇이 다르며, 무엇에 중점을 둔 법률인가?
4)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부작용)은 무엇인가?
- 성매매라는 단어의 사용은 올바른 것인가?
- 법률 시행 후 장점의 다른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및 문제점발생
5)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3. 결론 : 우리가 나아가할 방향 및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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