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목차

1.내용 정리

2.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성욕이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이성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한계는 극히 짧고 미미한 정도로서 생물학적으로 비추어 보건데 그 참음의 한계에 다이르렀을 경우 사실상 이성적 판단의 마비와 함께 본능적 충동적 육체적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바,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함에, 이러한 본능적 욕구에 대하여 이성적 판단 책임을 물어 법으로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히 제한적인 허가제 도입등을 고려하여 성매매를 하나의 사업으로서 인정하여,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 생물학적 욕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것이 오히려 성범죄의 억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옛 말에 말을 길들임에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법학에서는 사회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보고있음) 정부가 채찍만으로써 이들을 길들이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반항함이 극에 달하여 지지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조심스럽게 해봄직 합니다.
. 두번째는 성범죄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 진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성범죄가 급증할 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강구해 놓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성매매는 600년의 수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역사와 뿌리를 가진 성매매를 단번에 근절해 버리려고 시도하다 보니 위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의 단속으로 성매매를 성공적으로 근절했다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피해자 관점의 도입 ,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