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국내외 정경유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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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중요성

Ⅱ. 본 론
1. 정경유착의 원인
2. 정경유착의 사례
1)국내 사례
2)해외 사례

Ⅲ 결 론
1. 정치, 경제 분야의 제도적 의식적 개혁

<참고도서>

본문내용

대부분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으며 CEO들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인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결국 검찰은 케네스 레이 회장과 제프리 스킬링 최고경영자(CEO)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04년 두 사람을 정식으로 기소했고, 2006년 2월 1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었고, 레이 전회장과 스킬링 CEO는 42건의 사기 및 공모 혐의를 받았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스킬링 전 회장은 275년을, 레이 창업주는 45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엔론 사건의 의미
엔론의 파산은 시장의 신뢰가 한번 무너진 기업은 회생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분식회계와 주가조작등 엔론의 기업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엔론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파산하고 말았다. 신뢰상실은 주가폭락과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고 자본시장에서 회생불능의 판정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있는 케이스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업윤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이미지와 신뢰가 중요해지는 현대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하에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딜레마가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서구 선진국들은 강점은 자기복원 능력이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한다. 미국의 여러 부자들은 정부의 상속세와 세금 감면을 거부하며 부자들의 기부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가진 자’가 솔선수범을 하고, 경제의 틀을 스스로 지켜나가 빈부의 격차가 커지더라도 불만이 적은 것이다.
Ⅲ. 결 론
1. 정치, 경제 분야의 제도적 의식적 개혁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대단히 부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취임할 때 모두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부패 스캔들과 함께 임기를 마침으로써 정치에 대한 거부감과 실망을 키워왔다.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권력자들과의 끈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돈의 흐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미국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돈을 받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이다. 선거자금 모금 과정은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투명한 것만은 사실이다.
기업에서 정치권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미 대법원도 지난주 선거자금 개혁법 재판에서 이를 인정했을 정도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에 관한 현실적인 한계를 정하고 엄격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권자들은 투표하기 전에 내용을 제대로 알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돈의 행방을 어렵게 하던 소프트 머니를 없애고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재고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로비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로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이다. 정경유착 사건이 일어나면 늘 로비 법제화 제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로비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예로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공개에 대한 법률안을 위해 노력이다. 이는 단지 국가내의 정당한 경쟁뿐만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와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비스트는 6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활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계장부와 활동 내역을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10만원 이상시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로 미국의 로비법 개정이다. 미국에서의 로비는 이익집단 활동의 요체이자, 제3자를 통한 로비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았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되었다. 지금의 로비법이 확립되는 데에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화이트칼러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한 창원지법은 1000만원 이상의 뇌은 모두 실형이고 횡령 금액에 따라 1억원이면 징역 1년 내외, 5억원이면 징역 3년 내외 등으로 엄격한 판결 기준을 갖고 있다. 사회적 특권이 많은 지도층에게 엄격한 법규를 적용한 것이다.
화이트 칼러 범죄는 전체 법죄 중에 1% 내외로 보고 있다. 이 작은 비율에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많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사회 계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규적이 개혁 외에도 의식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외국의 엔론 사건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정치와 경제가 공정하고 원활히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로비나 접대가 없으면 사업이 잘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현실이 그렇다. 하지만 이제 윤리 경영과 화이트 컬러의 높은 양심이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회의 단합을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정경유착은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투입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도서>
건달정치개혁실패 / 김영호
국회의원선거 신문기사모음집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공적자금 조사 보고서 /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료부패론 / 전수일
기업들 왜 욕먹어야 하나 / next 통권9호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산다구요 / 남경필 (경인일보사)
도호세력의 뿌리 :마산 현대사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지배구조 / 김주완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 한성수
부패방지를 위한 부분별 실천전략 / 조은경
부패 :1980-90년대 정경유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지음
은밀한 게임 / 김광현 (조선일보사)
정경유착 구조의 현상적 이해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 金正祐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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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정경비리,   정치,   비자금,   문제,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