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유럽, 레포트]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 과정 및 유럽에 미치고 있는 영향

소개글

[프랑스와 유럽, 레포트]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 과정 및 유럽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유럽연합(EU)의 형성 배경
(1)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의 필요성
(2) 경제협력의 필요성
(3)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
(4) 정치협력의 필요성

3. 유럽연합의 형성요인
(1) 대내적인 요인
(2) 대외적인 요인

4. 유럽연합의 특징
(1) 준연방국가로서 유럽연합
(2) 조약에 기초한 유럽통합의 발전
(3) 유럽연합의 특징 요약
(4) 유럽연합의 구성

5. 유럽연합(EU)의 형성 과정
(1) 유럽연합(EU)의 형성 과정 개요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1951년
(3) 유럽방위공동체 체결 실패 - 1952년
(4)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통합 - 1967년
(5) 단일유럽협정(SEA) -1986년
(6)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연합(EU) - 1993년
(7) 암스테르담조약 - 1997년
(8) 유럽화폐통합 - 1999년
(9) 니스조약 - 2001년

5. 유럽연합(EU)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
(1) 유럽 초국가공동체의 형성
(2) 초국가공동체의 정부주체로서 유럽연합(EU)
(3) EU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6. 마치면서

본문내용

있는 제도개편의 문제(Institutional Issues)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니스(Nice) 에서 개최된 유럽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조약체결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2001년 2월 다시 니스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여기서는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크기와 집행위원의 임명방식, 이사회(Council)의 투표가중치 개정, 가중다수결 방식의 확대적용, 유럽재판소와 유럽의회의 기구개편 및 기타 보조기관들의 기구개편을 통하여 유럽 연방국가의 기본 틀을 세련시키는데 큰 의미가 부여 된다
5. 유럽연합(EU)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
(1) 유럽 초국가공동체의 형성
유럽연합(EU)은 경제, 정치, 문화 및 법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유럽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EC에서 EU로 이어지는 모든 협상이 법적인 기초위에서 협의되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협의된 안이 조약으로 체결되고, 그 조약이 국민투표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럽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유럽연합(EU)법이 전통적인 의미의 법 분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새로운 법질서”이므로 유럽연합을 단순한 국가 간의 모임이 아닌 “초국가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2) 초국가공동체의 정부주체로서 유럽연합(EU)
정책은 비 회원국 또는 국가 그룹들과의 국제협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U는 현재까지 초국가적 공동체의 주체로서 법적 주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0월 29일 로마회담에서 EU가 법적 주체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럽헌법 초안'에서 확정되면서 앞으로 25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으면 EU는 초국가공동체의 정부주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EU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1) 타협과 정책적 연계
특정 정책에 대해 일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아예 타협할 자세가 없을 경우 정책결정은 상당히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우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요 사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을 정치적 결정과 타협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해결되지 못한 여러 정책을 연계하여 회원국 간 정책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package deal 형태로 일괄 타결하기도 한다. 1992년 에딘버러 정상회의에서는 재정개혁안, 스페인 등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떨어진 EU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안,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적용문제. EU 확대 협상 개시를 일괄 타결하였다.
2) 급격한 정책 변화의 어려움
EU의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회원국 간 이해조정과 타협의 결과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국, EU 집행위 등이 단독으로 기존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하여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렵다. 개혁안에 대해 EU 회원국 간 일반적인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구체 내용에 들어가서는 예외조항(opt-in, opt-out), 긴 이행 기간 등이 허용되기 쉽다.
3) 다소 느린 정책결정과정
EU 정책은 회원국 간 이해 조정, EU 기관 간의 합의과정 등으로 정책결정이 느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개별회원국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 되는 사안이나, 정책결정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가중다수결이 적용되지 않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6. 마치면서
유럽연합은 2004년 중,동유럽의 10개 신규회원국이 가입하여, 약 4억 7천 만 명의 유럽시민을 가진 25개국의 '유럽연방국가'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유럽연합이 '준연방국가'가 아닌 '유럽연방국가'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 이다. 유럽연합의 정치적 제도화 과정이 국민국가의 권한을 초국가적인 중앙기구에 이양하여 재편하게 하는 유럽통합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회원국의 주권이양이 유럽연합에 점진적으로 집중화되는 관세동맹 및 역내단일시장 완성, 경제 및 통화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 유럽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유럽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구도 변화를 깊이 파악하여 우리나리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중요한 고려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과 과정,   프랑스와 유럽,   불어불문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