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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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
지식혁명에 앞장서라

지식혁명에 앞장서라

교육체계를 바꿔라

두뇌강국의 길

나사의 고객만족 웹사이트

지식정부의 첨병 미국 국방부

네덜란드의 야심찬 지식경제 보고서

정책실패가 빚은 호주의 비극

본문내용

축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이 후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도입, 공공부문 연구결과의 상업화추진, R&D에 복지부문 예산지원, 정보기술 및 통신분야의 R&D촉진 등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민간과의 합작투자나 공동 연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업화가 매우 활발해졌다.
-실패로 끝난 정책
80년대 말까지 기술집약적 창업이 급증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호주경제는 지식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을 이루는 듯했으나 정부의 통화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뒤이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그동안 축적한 지식자본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총괄적인 정책 조율이 없이 각 부처의 즉흥적 처방으로 일관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빅토리아 주의 비극
호주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는 독자적인 지식경제 전환은 모범적으로 추진해가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까지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빅토리아주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세제 및 규제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경쟁강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빅토리아 주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 주 9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두 가지의 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88~90년 호크 중앙정부의 통화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 침체는 빅토리아주의 경제전략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90년대 중반에는 ‘빅토리아 전략’ 자체가 폐기처분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에도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국적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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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9.23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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