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문제]여성노동의 역사와 여성노동의 현실고용 및 차별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여성노동의 역사
1. 일제하 여성 노동
2. 해방 이후의 여성노동
3. 6,70년대 여성노동

Ⅲ.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현실
1. 사회현상을 통해 알아본 여성노동의 현실
2.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현실

Ⅳ. 고용의 평등
1. 차별의 개념
2,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3. 고용차별의 유형
4. 고용 차별 개선방안

Ⅴ.나오며

본문내용

비율은 10%내외인 반면, 저임금을 받는 판매직, 생산직, 서비스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③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개 채용보다는 비공식적인 소개나 추천 방식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1994년 사무직 여성의 채용 조건으로 ‘신장 160이상 체중 50이하’라는 용모 제한 규정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④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 여성의 경우 실제 작업에 필요한 현장 훈련을 받은 경험이 남성에 비해 훨씬 적었다. 전문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해외연수나 직업 훈련 등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성은 기획, 관리와 같은 핵심 부서에 배치되는 비율이 낮고, 승진에서도 그 기회를 여성에게는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서구 ‘유리천정(공식적 승진제도는 있으나 관행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승진을 일정 수준이하로 제한하는 것)’의 관행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리석 천정(아예 그런 제도 조차 없음)’이다.
⑤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차별- 법적으론 금지되어 있으나 관행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 간 정년을 달리하는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1983년 한국통신에서는 여성이 대다수인 교환원의 정년이 다른 직종보다 12년이나 낮았다.
퇴직에서도 여성의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관행이 많다. 70~80년대에는 여성을 고용 시 ‘결혼 퇴직 각서’를 공공연히 요청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이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결혼. 임신 퇴직제를 노골적으로 부활시켜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였다.
*성희롱의 개념 : 1999년 2월 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고용 차별 개선방안
첫째, 여성 고용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수차례 개정과 남녀차별 금지법의 제정으로 많은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성 역할관을 탈피하지 못했다.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남녀평등의 의미를 확장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필요 하다.
둘째, 차별 개념에 대한 인식의 확대, 특히 간접 차별의 개념과 성차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규정 적용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고용평등실현기능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적 성격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다소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 남녀 차별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의 제도 역할이 실질화되어야 한다. 최근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확대 개편된 만큼 남녀 차별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Ⅴ.나오며
직업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가족과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식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계를 맞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직업은 단순히 경제의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적 의미를 넘어 그것은 자신이 한 인간으로써 사회에 설 수 있는 성인권, 즉 자신이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성인이 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인권의 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여성에게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가부장적 제도와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 속에 여성 스스로 동화되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이 선택이 아닌 삶이라면 결혼이나 육아를 비롯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여성노동의 역사
1. 일제하 여성 노동
2. 해방 이후의 여성노동
3. 6,70년대 여성노동
Ⅲ.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현실
1. 사회현상을 통해 알아본 여성노동의 현실
2.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현실
Ⅳ. 고용의 평등
1. 차별의 개념
2,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3. 고용차별의 유형
4. 고용 차별 개선방안
Ⅴ.나오며

키워드

노동법,   여성노동자,   노동문제,   복지문제,   육아문제,   고용평등,   비정규직노동자,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