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시민운동에 관하여

목차

서론

본론
경실련 소개
경실련 시민운동 성공 사례 1 - 2000년 4.13 총선 낙천 낙선 운동
낙천·낙선 운동의 난관
경실련 시민운동 성공 사례 2 - 한국은행 독립운동
경실련 시민운동 실패 사례 - SOFA개정 운동
경실련의 시민단체로서의 모습
경실련의 재정문제

결론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
대안

본문내용

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
*시민 없는 시민운동
- 2000년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은 대중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실련뿐 아니라 많은 수의 시민단체의 운동은 시민들과 격리되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하는 주된 활동이 서명운동,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다. 따라서 위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들 만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호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언론을 통해 알리기에만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을 계속해 나가기에는 지속성이 부족하다.
*재정문제
- 현재 시민단체는 회원의 회비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경실련의 경우 전체 재정규모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나머지의 대부분이 모금사업에 의해 충당이 되고 있다. 이는 많은 운동을 벌려야할 시민단체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다. 그리고 국가보조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을 경우 독립성과 도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비판적 운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의 부재, 보수언론의 언론시장독점
-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여론을 조성해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흐름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영향에 불과하다. 즉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법제화 시킬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정당의 정체성은 모두 보수적이라 경실련이나 많은 시민단체의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급히 건전한 진보정당이 결성되고 국회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보수언론의 언론 독점현상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조,중,동이라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국 언론시장의 70%를 독점하며 보수적인 냉전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도가 심하여 현재 안티조선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근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
- 시민단체를 실제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사람은 상근자이다. 하지만 현재 상근자는 월급이 70만원 내외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적은 월급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운동의 풍토가 전문가와 명망가 중심으로 흘러서 전문가들과 시민, 회원들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근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근자들이 사명감에 의해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과정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다.
*기타의 문제
-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의해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직도 통일에 대한 한국내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정치와 운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혐오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7,8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 운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위의 단어만 들어가면 무조건 고개부터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운동 조직이 커져 관료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운동의 실제적인 내용과 참여도보다는 플래카드배경의 사진한 장 남기는 것에 더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부재도 들 수 있다. 시민단체의 운동방향은 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러한 정책이 없으면 상근자와 회원들의 활동은 좌표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 같은 큰 조직은 단체내의 전문가들의 합의와 방향을 적절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
*회원의 참여를 유도
- 경실련의 경우 회원이 3만 5천여 명이고 참여연대는 7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단지 한 달에 회비를 납부할 뿐 특별히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 최초로 총장을 회원의 직선제로 선출을 한다고 한다.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외에도 활동들을 토론회, 집회 등에서 일반인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식으로 전환한다.
*대학과의 연계활동
- 시민단체의 운동은 대학의 학생운동과 격리되어있다. 변혁을 바라는 한총련등의 학생운동은 과거 점진적 개혁을 바라는 경실련 등의 시민운동을 개량주의라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변혁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할 때 시민운동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운동과 학생운동 모두 사회의 호응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같이 연계하여 운동을 해나갈 때이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의 한 사례인 경실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민운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하지만 반공주의와 지역, 혈연주의가 득세하고 오랜 군부의 독재에 시달려온 한국의 상황에서 이런 시민단체마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는 현재의 사회적 민주화, 근대화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발기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곤란을 극복하는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안일한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함께 일어나 경제정의의 실천을 위하여 발언하고 행동하자.
<참고 문헌>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한국 산업학회, 2000)
『한국 사회 시민 운동의 구조와 과정 : 경실련 운동을 중심으로』(이승훈, 1993)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경실련, 2001)
『WWW.KINDS.OR.KR』
『WWW.CCEJ.OR.KR』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CITY.OR.KR』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홈페이지
『WWW.DOSI.OR.KR』도시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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