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소개글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기 및 절차의 측면

2. 방법의 측면

본문내용

제한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 요청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는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국민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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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가지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竝存的)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대법원 91.6.11. 91도383
또한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가 아니라 일부 병존적 점거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점거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시킬 만큼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91.5.14. 90누4006
쟁의행위 방법에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94.9.30. 94다4042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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