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따른 해결방안

목차

Ⅰ. 스크린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2. 스크린쿼터의 역사
3. 스크린쿼터제 논란의 배경

Ⅱ.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론
1. 영화 산업의 경쟁력 측면
2. 한미 투자 협정과 영화 산업간의 측면
3. 문화의 다양성 측면
4. 영화시장의 정세의 변화의 측면
5. 스크린 쿼터의 보호대상의 명확성의 측면
6. 영화 관람객의 선택권의 침해의 측면
7.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권 침해의 측면

Ⅲ. 스크린쿼터 폐지에 따른 해결방안
1. 재정적인 측면의 해결방안
2. 제도적인 측면의 해결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확한 흥행수입 집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한국영화제작사와 미국 직배사 모두 지금 보다 더 많은 흥행수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미국 직배사 측이 모르는 체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묶음판매를 돕는 현재의 불합리한 배급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극장주의 탈세와 흥행수입의 누수를 방지하고 이익이 제작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점도 크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말 필요한 1차 작업은 바로 이와 같은 배급 상영의 측면에서의 내부구조 개혁이지 스크린쿼터의 해제와 같은 외부에 대해 독점을 허용하는 강제적 무장해제는 아니다.
④ 허위공연 신고 제도의 강화
영화관에서 만약 영화공연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게 한다면 한국의 영화관은 헐리우드의 영화만을 상영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영화시장의 규모와 경쟁력 면에서 한국의 영화는 비교도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헐리우드의 대작으로 극장주를 유인한다면 한국영화는 극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극장주의 공연신고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체제상 공연신고는 민원실에서, 관리감독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행정 구조를 일원화시켜 효율적이고도 적극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Ⅳ. 결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책적으로 중요해지자,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1998년 ~ 1999년 동안 총 5차례 공식 및 비공식 협상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되었으나 스크린쿼터, 기간통신사업 개방 확대, 저작권 소급 보호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협상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98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대통령은 양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이후 워싱턴과 서울에서 실무 협상을 한 후 수차례 협상을 통해 내국민 대우, 투자분쟁 중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2000년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2003년 5월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역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라는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통상교섭본부는 물론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한미투자협정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현행 146일에서 92일로 감소할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문화부장관을 선두로 한 영화계는 문화주군과 한국 영화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일본 교과서 수정 문제를 놓고 두 나라 정부간 협상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문화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책으로 일본 문화시장 개방 연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을 위해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반일 시위에 대해 동조 내지는 방조의 태도를 취했다. 사회적으로 가열된 반일 분위기는 급기야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려 했다. 이때 산업자원부와 외교부가 반기를 들고 나왔다.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일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이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만약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일본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고 경고하였다. '문화산업', 그 중에서 테크놀러지와 자본의 집중이 강력한 영화산업과 그와 연계된 영상산업에서, 영화가 다른 제조물과 같은 재화나 상품으로서 경제논리에서만 검토된다는 것은 자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할리우드는 처음부터 배급 중심의 영화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영화는 그보다 소박한 문화상품의 형태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영화진흥책이나 영화산업이 제작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영화의 산업적 토대에서 유일한 배급관련 정책인 스크린쿼터가 경제적 이유로 양보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유럽 여러 나라와 합작을 시도하는 한편 할리우드영화에 투자까지 하면서 국제 배급시장에 뛰어든 프랑스영화조차도 자국 영화와 유럽영화의 배급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영화 보호라는 취지보다 오히려 세계영화 시장의 80%를 잠식한 할리우드가 나머지 20%까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또 경제법칙에 따라 거세될 위기에 놓인 지역문화 보존이라는 문화적 논리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그것은 마치 유네스코의 지지를 얻어 특정 지역이 경제개발에서 보호되는 것, 즉 고도 경주 위로 고속전철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문화인들이 나섰던 것과 같은 맥락의 문화논리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투자협상에 임하는 한국관료가 한국영화의 죽음을 원해서 스크린쿼터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외자 투자유치를 위해 조정하고 양보할 부분이 있으며, 중요한 협상 항목 중 하나가 스크린쿼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디즈니랜드가 재미있고 편리하게 즐기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도, 경주의 풍물을 사랑한다. 그것은 경주를 살리고 디즈니랜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와 경주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경제 강자 위주의 표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과 비판적 지성이야말로 문화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란 점에서 이럴 권리는 정당성을 갖는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약점만을 생각해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나 폐지에 대한 논란의 반대의 입장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의견에 대한 당위성 측면의 내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의 미래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영화계, 정부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금의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스크린 쿼터제,   한국영화산업,   한미투자협정,   한국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