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1-2. 화제의 제시
⑴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
⑵ 한․미 투자협정(BIT)에 따른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이슈
⑶국내 스크린 쿼터제도 관련 일지

2. 한국 영화산업
2-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2-2.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
⑴영화 소재와 질에 대한 문제점
⑵순수영화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의 급상승
⑶영화산업 근로자들의 낮은 근로수준
⑷독과점 형태

3.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3-1. 스크린 쿼터의 개념
3-2.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4. 스크린 쿼터제도 시행 사례
4-1.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도 시행 사례
4-2.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도 시행 사례

5. 스크린 쿼터제도의 폐지 찬성의견
5-1. 영화산업 구조의 변화로 스크린 쿼터제도의 유효성 떨어짐
5-2. 선택의 기회가 박탈됨
5-3.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

6. 스크린 쿼터제도의 폐지 반대의견
6-1. 영화시장의 규모적인 차이
6-2. 스크린 쿼터 폐지와 영화 산업의 붕괴
6-3. 문화의 다양성 확보

7.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도의 폐지 반대의견
6-1. 영화시장의 규모적인 차이 참고 자료 :http://www.stoo.com/news/html/000/313/265.html
영화 시장의 규모의 차이는 상식적으로도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영화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숫자상의 8위로서 1위인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이다. 미국은 290억 달러이고, 그 뒤인 일본도 63억 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억 달러 정도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 29배나 시장이 큰 것이다. 게다가 평균 제작비는 미국 영화가 평균 1억285만 달러인 데 비해 한국 영화는 349만 달러로 미국 영화가 한국의 경우보다 30배가량 많았다. 미국에서 왠만한 저예산 영화가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트만한 제작비가 들어간다.(오히려 더 들어갈 때도 많다) 또 비교하자면 미국영화 한편의 평균 제작비는 ‘괴물’의 6배이다. 참고기사: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ovie/200705/02/mydaily/v16592618.html
이러한 실정에서 그나마 한국영화를 보호해주는 스크린 쿼터제도가 없어진다면 영화시장의 미국의 독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흥행했던 한국영화가 모두 불록버스트만한 제작비가 들어간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자본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1987년 처음으로 외국 영화의 직접 배급이 허용되었을 때부터 우리영화의 점유율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1993년에는 점유율이 15.9%까지 하락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욱더 영화시장이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우리영화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6-2. 스크린 쿼터 폐지와 영화산업의 붕괴
우선 다음의 표 참고자료: 2003문화산업 통계조사
를 주목해보자.
위에서 보면 영화산업은 전체 문화산업 시장의 3%정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산업 자체의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자금을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행은 신용도를 중시하는데 영화산업을 수많은 영화 중에 몇몇 영화만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뿐이다. 따라서 이런 불안전한 산업이 할리우드처럼 기반이 탄탄한 산업에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스크린 쿼터제도를 폐지한 후에 자국의 영화산업이 붕괴된 대표적인 곳이 멕시코이다. 알프레도 구롤라 멕시코 영화감독노조 위원장은 “나프타 체결 전 10년(1984~1994) 동안 750편 제작됐던 멕시코 영화 제작편수는 나프타 이후 10년(1994~2004) 동안 175편으로 줄었다”고 했다. 참고자료: http://www.hani.co.kr/arti/ISSUE/28/164666.html
또 “영화 제작편수의 급격한 감소는 영화사 도산, 영화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 등을 유발시켰고,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실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6-3. 문화의 다양성 확보 참고자료: (이태규,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한국경제연구원,2006)
영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및 삶의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스크린쿼터가 국제무역에서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 온 것 GATT 제4조에서는 ‘영화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스크린쿼터를 인정하고 있음.
도 영화가 비물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 쿼터제도는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미국영화에 대해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문화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보다 많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예술영화를 포함)를 상영할 수 있으므로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다.
7. 마치며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 제도의 의미와 그 폐지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특정한 주장으로의 결정으로 마무리를 짓기보다는 우리 영화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더 비중을 두었다. 쉽게 생각하면 영화는 단순한 국민적 오락거리에 불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가 개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스크린 쿼터가 이런 영화에 관련된 문제였기에 그토록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영화는 그 속성자체가 예술이면서 한편으로는 산업이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도의 존폐의 논의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영화 속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겨 있다. 문화가 그 구성원에 의해 정당하게 생성발전향유되는 나라만이 다가오는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드라마, 만화 영역 등 여러 다양한 곳에서 외국의 그것들이 차지해 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특히 스크린 쿼터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겠다.
<참고 문헌>
이태규,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한국경제연구원,2006
강철근,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2004
<참고 사이트>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705/wk2007052213362082190.htm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http://www.fkmwu.org/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http://www.agendanet.co.kr
http://blog.daum.net/kimbokyung4994/10614085
참고자료: http://www.ytn.co.kr/_ln/0106_200705240406558681
http://www.stoo.com/news/html/000/313/265.html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ovie/200705/02/mydaily/v16592618.html
http://www.hani.co.kr/arti/ISSUE/28/164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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