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소개글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본시장관련법 통합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3.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4. 몇가지 쟁점

Ⅲ. 통합금융법 제정의 방향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 및 자산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포괄적 규제체계, 겸영정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신상품 개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주의에 입각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통합금융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
-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측면에 있어서 통일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투자책임을 강화
2)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하여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규율은 후속조치를 통해 강화될 필요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업무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무의 자율경쟁 기반을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상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동시에 강화될 필요
- 금용투자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강화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장기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개편과제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모델로 하는 금융관련법의 정비·통합 추진
- 단기적으로는 은행 · 보험사 등과 관련한 기관법을 업법으로 전환하고, 수신상품·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하며, 나아가서 각종 금융업의 겸영과 이에 따른 기능별 규제원칙을 수립
ⅴ. 참고문헌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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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본시장관련법 통합,   제정배경,   주요내용,   몇가지 쟁점,   통합금융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