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목차

목차

1. 공무원 연금의 의의

2.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

4. 공무원 연금제도의 종류 및 지급액

5. 공무원 연금의 비용부담

6. 공무원 연금법 개정 내용

7. 공무원 연금의 외국사례

8. 공무원 연금의 현황

9.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한국실질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공무원 부담률
7.5%
5.625%
7%
9.2%
7.85%
0
정부 부담률
7.5%
5.625%
21.29%
22.5%
28.5%
35%
계
15%
11.25%
28.29%
31.7%
36.35%
35%
<외부요인>
1) 정부 구조조정
IMF이후 공무원의 인력감축ㆍ정년단축 등 정부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 공무원 수는 급격히 늘어나 퇴직 급여가 급증하는 반면 신규로 진입하는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 연금지출과 수입간의 불균형이 확대ㆍ심화되었다.
2) 연금 수급권자 급증
공무원 연금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연금 수급권자 수가 급증해 연금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수는 80년 말 1.789명에서 2005말에는 195,871명으로 약 109배나 증가하였다.
<표 5> 공무원 및 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공무원 수
415,393
648,129
843,262
981,759
992,154
1017,000
1044,200
연금 수급자
173
1,789
25,396
72,889
99,322
120,139
153,184
공무원 100명당
연금 수급자수
0.04
0.28
3.0
7.4
10.4
12.9
16.6
공무원 증가율
5.9
14.2
4.1
5.1
7.0
5.7
4.4
연금 수급자 증가율
57.3
53.7
29.8
34.4
36.5
38.3
39.8
출처: 200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자료
9.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노후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제도이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 현상 등으로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래 정부의 재정 부담을 담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연금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는데 대한 일반국민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가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연금수지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재정 장기전망에 의하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7년에 1조원 수준을 넘어서고 2010년에 2조원, 202년에 6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Report, [2003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전망]의 2002년 말 불변가적 기준금액이다.) 이러한 정부보전금 증가추세는 2030년대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30년대 이후에는 현직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근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2000년 공무원연금법 재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에 대해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미래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도 과연 이를 기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연금전문자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인 현직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들까지도 장래의 정부보전 규모를 알게 된다면 정부보전체계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제도의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최근의 정책연구들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정부보전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수준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2003.7.21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와 2004.5.31 문화일보 사설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연금제도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쉽게 공론화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연금이 현재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의 적자보전에 의존하여 재정을 운영할 경우 연금지출과 적자발생 규모가 공무원연금이 성숙단계에 도달하는 2030년경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2001년 불변가적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의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약 2조원, 2020년에 약 9조원, 2030년에는 약 18조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203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 하였다.
이와 같이 크게 늘어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재정으로 계속해서 보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사회보장선진국들의 직역연금이 연금재정 운용에 있어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리 연금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연금 지급률을 인하하거나 보험료율은 더 이상 올릴 수 없고 모든 책임을 정부재정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판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초기세대에 대한 정부보전은 정책적 배려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향후 세대에 대해서는 정부보전의 정체적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총체적 운영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이 지속적으로 유지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공적연금 전체를 정부보전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이것은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매년 적자를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보전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부보전이 필요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2014년경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0년경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재정으로 노령연금의 수준이 평균소득자 기준 40년 가입의 경우 평균 생애소득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될 경우 2036년경에 당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경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간연계기획단 내부자료(2003년)를 참고 하였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은 보건복지부(2003), 자료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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