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목차

Ⅰ.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1. 산재보험의 개념 1
2. 입법배경 1
3. 산재보험의 목적 2
4. 산재보험의 특성 2
5.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2

Ⅱ. 산재보험법의 실질적 체계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3
2. 실효성 체계 11
3. 다른 제도와의 비교 21

Ⅲ.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산재보험의 제도적 정립의 법적 근거 23
2.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23

본문내용

해는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타격을 받게 하므로 유족에 대한 보상은 우선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보상 을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산재보험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산재보험율 산정방식의 문제
현행 산재보험의 부담체계는 업종별차등요율제와 개별실적요율제(최근3연간)를 가지고 있는데 차등요율제는 지속적으로 세분화되고 타국가보다도 더 심화된 형태를 유지하며 개별실적요율제의 도입이후 더 차등화 되고 있다.
보험요율이 세분화될수록 각각의 위험에 따른 차등요율에 대한 세분화는 더 커지게 되어 어느 업종(벌목업 258/1000, 채석업 85/1000등 )으로 판정받느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이는 보험료 납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잡음이 존재하게 된다.
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의 문제
현재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통근재해의 인정범위의 제한은 여전하다. 근로자의 통근은 노무제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의 재해를 단순한 사적행위와 구분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인정되나 현재는 여러 의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포괄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출. 퇴근시의 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 통근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적용대상이 모든 직종의 모든 근로자 대다수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며 무엇보다 자원봉사자, 명예직종사자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1인 이상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산재보험의 제도적 추진이 필요하다.
다. 장애등급 등 판정 한계성의 문제
장애등 급 판정은 장애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의 목적은 장애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이다. 이에 대한 기준을 단순한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로 인한 실질적 소득손실 추정기준은 근로자가 장애후의 경제활동의 소득과 이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신체장애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라. 보험급여 수급의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급여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높으며 국제적 수준에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나 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의 체계상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로 택시업종은 평균임금산정이 과소 추정되는 업종이고 임금대장이 없는 일용 건설 직, 송배선 전공 등은 근로일수의 과대산정으로 보험급여액이 실소득보다 더 산정 되는 업종이다. 따라서 보험급여 수급이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 산재보험의 급여체제의 문제 - 사회재활과 직업재활의 확대필요성 대두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제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로 산재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 예방사업과 함께 사회재활과 직업재활이 매우 약한 상태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재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산재근로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의료재활과 사회재활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 수용능력의 양적 제한으로 직업재활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재활훈련의 질적 내용측면에 있어서도 미흡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취업가능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기술을 훈련하는 등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여 개선되어야 하고 급여체계 또는 현실화되어야 한다.
바. 연금 화에 따른 재정불안정의 문제
초기 1964년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1-3급에 있어서 연금이 도입되었고 이후 연금의 형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재정불안정성과 세대 간 보험료부담의 이전으로 불공평의 문제와 함께 재정의 불안정의 문제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재정체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사. 배상책임의 한계성의 문제
노동법 체계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지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가 별도의 법적 책임관계로 존재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의 의미는 급여지급을 통하여 급여수급권자에는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으로 사회 안정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아. 산업재해 처리의 문제
산재보험제도에 따라 보상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장과 병원을 거쳐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산재로 보고되면 산재다발사업장으로 인정되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용주는 그 전에 소위 공상(치료비를 회사가 변상하는 것인데 회사가 문을 닫거나 병이 재발하는 경우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함)으로 재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이 적절히 운용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애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자. 노사 참여 부재의 문제
산재보험 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인 노. 사의 참여가 형식적인데 머물러 있었다는 점으로 이는 노. 사 단체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노. 사관계의 핵심주제로 다뤄지지 못한데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계획수립, 시행, 평가 과정에 노. 사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차. 산재예방 활동 미약의 문제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며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을 위한 자문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하며 각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를 통한 산업안전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의학연구기관의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산재보험,   산재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