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세계의 실업보장에 대해

소개글

[논문] 세계의 실업보장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독일의 실업보장
1. 심각한 실업문제 - 500만에 이르는 실업자
2. 실업 급증의 배경과 영향
3.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4. 독일의 실업보험

Ⅲ. 스웨덴의 실업보장
1. 스웨덴의 정책 및 복지
2.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
3. 스웨덴의 실업보장

Ⅳ 한국의 실업보장
1.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Ⅴ. 마치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도성장 기조를 벗어나 고실업 저성장이 정착될 지 모르는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서도 장기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누가 어떤 일자리를 원하며 누가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즉각 알 수 있으며 구직자와 구인자를 정확하게 연결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며 실업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직업소개·상담 사업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도 직업소개와 상담 사업은 고용보험 사업에서 독립된 부분으로 존재하며 독일에서도 직장알선·상담, 직업상담이 독립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고용안정사업의 한 부분으로 위치해 있다.
또 우리나라에는 94년 말 현재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는 노동부 소속의 중앙직업안정소와 45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 6개 소 등 52개 소의 국립직업안정기관이 있으며 그밖에 기능이 미약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278개 소와 시·도 산하의 16개 공공직업소개기관이 있을 뿐이다. 반면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일본에는 593개 소, 독일에는 831개 소, 스웨덴에는 570개 소가 있고 종사자도 일본이 1만 5천 명, 독일이 9만 3천 명, 스웨덴이 10만 여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32명에 불과하여 존재조차 희박하다.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직업안정기관을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정부는 거기에 전담공무원을 양성·배치하고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을 노동부 지방조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갑론을박 속에서 산재보험 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안정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얼마 전 직업알선망을 확충한다는 것도 결국 지방노동관서에 보충 설치한다는 뜻 같다) 그렇게 되면 근로감독업무, 산업안전감독업무, 고용 보험업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직업안정업무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나아가 전국적 고용전산망 작업에서도 전국통합형이 제시되고 있지만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보험료 징수 등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더라도 직업안정서비스만은 지역특성별로 다단층 분산형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이다.
5) 정부 주도의 이중적 직업훈련제도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운데 그나마 덜 폭력적인 기능적, 질적 유연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질 높고 광범위한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업훈련이 70년대 정부 주도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경제의 변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을 받는데 이 법은 주로 신규인력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인력의 재훈련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다. 또 거대 사업장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 70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실제로 고용불안이 격심하며 재훈련이 절실한 만큼 실시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제외한 셈이다. 두번째로 직업훈련기본법이나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도 훈련과정, 훈련교재, 훈련기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깊숙히 개입, 규제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받고 있다. 세번째로 직훈에 필요한 훈련교사의 양성 및 소개, 직훈에 관한 연구개발,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정보 제공과 지도, 기업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국내외 위탁 가능한 훈련기관·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직업훈련의 하부구조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직업훈련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조항과 시행령이 거의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훈련이 절실한 중소기업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보조 의무화와 노동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비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Ⅴ. 마치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많이 부족하다. 이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MF사태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문제를 가장 크게 받은 인원은 바로 실직 노동자들일 것이다.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 밖에 모른죄로 우리의 많은 노동자들이 집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솔직히 급히 준비하느라 많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기에만 급급했다. 그 많은 파업은 결국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거리로 나가고 있다. 당시에 이와 관련된 법을 빨리 유치하였다면, 그리고 회사에 적극 권유하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결과론에 앞서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들었다. 이는 적극적인 입장의 실업대책으로서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부의 약속의 이행을 지켜보는 것과 다시 일할 그날을 기약하며 실력을 쌓는 것이다. 어쩌면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다른 하나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다보면 전보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 고영복,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1994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영풍출판사, 1994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85
-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사민주의 스웨덴연구. 나남 (INTERNET-SITE 분석)
- 동아, 중앙일보, 독일관련 기사 (PC 통신 서비스 HITEL 기사검색)

키워드

실업,   보장,   실업자,   실직,   직장,   보험,   고용,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