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과정평가(생활폐기물정책의효과성분석)

소개글

정책평가-과정평가(생활폐기물정책의효과성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충남 지역의 폐기물 정책의 실증적 평가
1.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2. 서비스 제공실적
3. 충남의 정책집행과정 평가
4. 평가 요소의 영향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되고 있으며 정부위주의 정책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해 다소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있다. 충청남도의 생활폐기물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성과측면에서 살펴보면, 성과에서는 충청남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의 정책효과는 일시적급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여건이 정책에 대한 주민 순응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비스 제공실적 부분을 요약하면, 생활폐기물 관련재정에서는 청소관련 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봉투가격의 급진적인 증가보다는 정상적점진적 인상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합당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재활용정책의 수립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 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하면, 충남의 반응성 및 민주성 분석에서는 모두 낮게 나타나 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련 정책신뢰가 약하며 불신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청소관련 민원 부서 등의 창설이나 계속적인 주민의견 수렵과정을 통해 불만사항의 신속처리, 다양한 의견수렴 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면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수거작업 및 과정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충남의 쓰레기 종량제 정책은 분리수거의 비정착화로 인한 정책의 한계성이 확인되었고, 규격봉투와 불법투기의 문제, 재활용기반시설의 취약성, 청소 재정자립도 문제, 주민들의 소극적 환경실천제도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키워드

정책,   과정평가,   효과성분석,   평가,   폐기물정책,   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