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제

소개글

지방교육 자치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방 교육 행정 조직
(1)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정의

2. 지방 교육 자치의 개념
(1)지방 교육 자치제의 정의
(2)지방 교육 자치제의 필요성
(3)지방 교육자치제의 의의

3. 지방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동법 총칙 제 1조
(2)교육의 자주성과 관련된 원리
(3)교육의 전문성과 관련된 원리
(4)지방 교육의 특수성과 관련된 원리

4. 지방교육 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
(1)헌법 제 31조 제 4항
(2)교육 기본법 제 5조
(3)지방자치법 제 112조 및 제 2항

본문내용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 된다.
(6)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관련된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국가적 통치권이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그들의 의사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적 재정 원리
지방교육자치체제의 실행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면서 동시에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4. 지방교육 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
(1)헌법 제 31조 제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교육기본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법 제 112조 및 제2항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제 112조)
*이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 2항)
▶지방교육자치가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지방교육 자치제,   교육경영및 교육행정,   김부국,   교직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