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의 경제변동

소개글

고려사회의 경제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농업생산력과 토지소유구조
1)농업기술 - 1)수전농업:-①수전농법은 상경농법인가,
휴한농법인가?
②건경직파법 ③수도작 ④세역농법
2)한전농업:-①1년1작 ②2년 3작
3)농기구
4)고려농법과 농업정책
2.양전제와 전품제
①양전제 ②전품제
3.공전⦁사전⦁민전의 개념
4.전시과
5.농장
6.녹과전
7.전민변정사업
8.과전법
9.직전법에서 녹봉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권력구조, 그리고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민왕대에 국가체제 정비, 즉 공역국세체제의 복구와 그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보를 목표로 전민변정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우왕 때에도 전민변정은 꾸준히 추진되었다.
8.과전법
과전법의 토지지배관계의 기본방향은 전국의 토지를 일단 국가수조지로 편성한 다음, 그 수조권을 국가재정의 용도에 따라 각처에 분속시키는 한편 관인을 비롯한 직역자에게 절급하는 것이었다.
과전법의 토지분급규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사전 경기의 원칙이었다. 사전 경기의 원칙은 이미 녹과전에서 시행된 제도였으며, 전제개혁론자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지급된 과전은 토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였다. 과전은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그 관리가 복잡하였다. 과전의 관리는 문권으로 하였다. 과전으로 지급한 토지의 수조권자를 전주, 사실상의 소유자인 작자를 전객이라고 했다. 전주와 전객의 관리는 함께 보호하였다. 전주가 전객의 소경전을 빼앗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였다. 과전법의 시행을 고려 후기 사전의 폐단은 일단 종식되었다.
과전법은 토지소유관계의 조정이나 변동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토지소유관계에 근본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농민의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대책이었다. 그러므로 과전법은 전시과와 마찬가지로 수조지 세습의 길을 열어놓았다. 중세사회 토지소유관계의 특징인 수조권제도를 기반으로 한 토지제도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시과와 녹과전을 계승한 제도였다. 과전법은 극에 달한 토지소유관계의 모순을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기보다 미봉적으로 해결한 제도였다. 그러한 까닭에 과전법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토지분급제도였다.
9.직전법에서 녹봉제도
과전법은 전시과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직전법 단계에서는 전시과 제도의 특징들이 소멸되었다. 세조 12년(1466)과전법을 직전법으로 개정하여 직전을 현직자에게만 분급하였다. 고려사회에서 제일 골치 아팠던 일은 지배층의 분열과 대립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의 지배층이 조선의 지배층으로 되면서 정부에서는 전시과의 폐단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고려시대 때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은 폐단을 낳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만들어 현직관리에게만 땅을 나누어주고 관리의 수를 대거 줄였고, 폐단을 낳는 땅을 조선에서는 관리에게 땅으로 지급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녹봉제도로 통일하여 폐단을 막게 되었다.
◎결론-경제변동의 원동력
고려시대 때 화폐가 널리 유통되고 제조되었더라면 더 많은 사회의 변화와 경제변화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많은 세력들이 반대를 일으키지 않고 찬성하였더라면 쌀과 베를 이용한 단거리 유통이 아닌 화폐를 이용해 더 많은 원거리 유통이 성행해 많은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이 잦았을 지도 모른다.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정치와 경제를 통합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재정에 달려있다. 서민들이 먼저 지폐유통을 꺼리지 않고 찬성하였더라면 조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화폐를 유통시키고 나라에 정착시켰을 수도 있는 아쉬운 점이 많다.
땅으로 관료들에게 주는 세금을 주지 않고 조선시대에 생긴 녹봉제도를 처음부터 유지시키고 화폐경제를 통해서 돈으로 주었었더라면 민의 폐단과 국가의 폐단이 일어나지 않고 부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관료들은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여 땅으로서 살 수 있는 부흥의 길을 택하였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진보적이다라는 것은 세계의 눈에 어둡고 현실에 직시한다라는 것이다. 진보적인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좋은 것보다는 나쁜점이 많은 것 같다. 이 시대에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변화가 더 많았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많은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다.
오늘날, 두바이의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수도 있는 화폐유통을 리더가 선견지명으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관광도시로 만들어 오늘날 두바이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관광도시가 되었다. 이 시대의 왕들이 더 강력히 화폐유통을 실시하였더라면 경제는 많이 변화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실천하려고 하였던 그 의지에 감탄을 하고 싶다. 관료들의 부를 위한 축적 재물인 땅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한 원인 같다.
◎참고문헌
1.한국사편집위원회,『한국사5』, 한길사, 1994년
2.한영우,『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4년
3.한국사편집위원회, 『한국사6』, 한길사,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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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변동,   직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