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

소개글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Ⅲ 청구인 적격

Ⅳ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Ⅴ 행정심판의 관계인

Ⅵ 결론

본문내용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제 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의 심판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대리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Ⅵ 결론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즉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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