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간위탁의 개념과 유형 및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유형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 변화하게 된 배경
2. 위탁운영자의 선정과정
3.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논의
1)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 평가
2)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성공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 위탁 운영체의 선정
2)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의 공급
3) 지도․감독 및 재계약

Ⅲ. 결 론

본문내용

다.
또 운영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지도감독 및 재계약
복지서비스는 본래 지도감독이 어려운 주관적인 서비스영역이며, 자칫 실효성 없는 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맞는 지도감독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혜자의 만족도를 점검하는 지표도 개발되어야 한다. 감독의 과정이 담당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적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계약과정은 현재 재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어 계약 갱신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따라서 재위탁 여부결정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재계약과 관련된 평가와 실효성을 지니도록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들의 구성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지역 주민의 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 론
복지국가의 위기이후 전 세계가 점점 사회복지의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이 과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민간위탁과 민영화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장점이 민영화에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았다.
민영화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국가가 모든 복지를 책임질 수는 없다. 이미 사회복지의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민영화를 없애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을 얼마만큼 끌어올려 사회복지를 얼마만큼 발전시킬까 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여기서는 민간위탁의 선정과 계약과 전문성 제고, 지도감독 및 재계약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가 민영화되어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 이전에 공적복지체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의 측면과 민간의 측면이 함께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망 또한 밝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행정,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민영화,   신자유주의,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