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정당성 - 조합활동의 범위, 정당성, 조합활동의 보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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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조합활동의 범위

Ⅲ. 조합활동의 정당성

Ⅳ.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본문내용

해진 것인가, 외부에서 행해진 것인가 ③그 대상이 조합원종업원에 한정되는가, 일반인도 포함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Ⅳ.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 민·형사면책
조합활동도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서 연유하는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법 제81조제1호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등의 제재를 받는다.
3. 정당한 조합활동의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는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신청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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