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보통신산업

목차

1.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현황

2.북한의 인터넷 수준

3. 남북 IT 협력의 중요성

※참고 기사

본문내용

로 규정하고 있고, 북측 인력의 교육 수준이 높으며, 한국의 IT업체들이 개발인력들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북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망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북한은 IT산업협력의 유리한 환경을 갖고 IT다. 하지만 북한과의 IT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적 협력을 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다. 주로 정보통신 산업이 영어권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언어의 제약도 있고, 그동안 서방권과의 협력 경험도 부족하며, 여전히 미국의 테러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적대적 국제환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적 개방의 필요성과 전자조립 및 부품산업 등 연관 산업 발전, 그리고 기술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기사
1)북한 IT산업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소요자본 적은 '시스템 SW' 협력사업 유리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
남북한의 정보기술(IT) 협력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격 교육 시스템, 전자거래 시스템 등 남북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는 `북한의 IT산업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남북이 비교적 적은 자본과 시설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협력 분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리눅스 등 특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는 현실적으로 상업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불안요인 때문에 남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력을 도입하고 남한의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을 적용해 장기적인 협력체제를 전개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격 교육 시스템은 남북한의 정보통신 용어의 차별성을 줄여주고 용어와 기술의 통일된 의미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남한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원격 정보기술 교육의 방법론을 도입해 이를 북한의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이를 위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원격 교육장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 시설이 갖춰지면 남한에서 전달하는 원격 강의를 북한에서 수강하고 북한의 기초과학 기술을 남한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은 북한의 물자 교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거래기능을 활성화하는 남한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 남북한이 관련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패키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교육, 기초과학기술협력, 상호 인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원격 교육장에서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범용직렬버스(USB) 하드디스크와 CD롬DMF를 통해 상호 교환해 상호 기술적 지식을 보다 넓게 확산할 수 있다.
나노ㆍ환경ㆍ항공ㆍ생체 기술 등 각종 첨단 정보기술에서 상호협력해 공동으로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남한의 각종 자격증을 남북한의 공인자격으로 인정해 남북한의 기술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상호 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정보통신 교류협력과 경제성 분석 - 통신망 연계 강화…남측기업 참여 확대해야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수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정보통신 교류협력 확대ㆍ통신망 통합 등을 적극 추진해 북한의 통신산업 투자 확대와 남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경우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는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현재 국내총생산(GDP)과 과거 공산권 국가 12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평균 가격을 대입할 경우 오는 2017년에서야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이 이동통신 산업분야의 엄청난 잠재적 시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폐쇄적 통신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통신산업에 대한 북한의 투자 확대와 남한기업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북한 주민간의 통신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확대해 남북한 이산가족간의 통신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체계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통신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남북한간 통신망 연계성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통신망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정보통신 격차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무형의 국가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부분 산간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소득수 준이 낮아 보편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통신 권리를 보편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경우 남북한 정보 격차도 대폭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북한 정보통신정책은 통일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간의 통신 서비스 수요 충족까지 고려해 광범위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결론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jki0627/100012416500
-이경우기자 [e-mail] 의 기사
http://www.bizsimulator.com/research/nk_paper_sub.asp?CODE=3163&CATE_CODE=14&tabl_type=&SORTING=subject&SORT_MODE=1&page=1
http://blog.naver.com/knynikki1?Redirect=Log&logNo=100016842018
참고문헌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 이종희외 지음
북한의 IT산업 발전 전략과 강성대국의 건설- 남성욱지음

키워드

북한,   정보통신,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