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

소개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페더랄리스트들의 주장과 그 배경

2. 소극정부론과 적극정부론
(1) 소극정부론과 적극정부론의 의미
(2) 소극정부론을 주장하는 정치철학
(3) 적극정부론을 주장하는 정치철학
(4)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 경제학의 관점
(5) 신자유주의의 정부론

3. 정부 역할의 축소와 확대에 관한 본 조의 의견
(1) 세계화는 복지정책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다
(2) 신자유주의는 과연 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가?

4. 결론 -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문내용

오히려 스태크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경고도 존재한다. 통화 정책, 또는 재정 정책을 통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 금융자본은 해외로 도피하고, 그 결과 정부의 개입은 경기 침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과거의 대규모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일쇼크’, 즉 원자재 가격의 증가에 기인한 것과는 다른 논리적 귀결이다) Jonathon W. Moses에 따르면 Jonathon W. Moses, "Abdiction from National Policy Autonomy : What's Left to Leave?" 1994, 153p
사회민주주의는 국제경제질서하에서는 비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그동안 자본 유동성의 제한이 국내수지 조절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자본 유동성이 증가하자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국내수지를 조절하는 것에서 국제수지를 방어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경제를 고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Susan Strange에 따르면 Susan Strange, "The Future of Global Capitalism : or, Will Divergence Persist Forever?" 1997, 190~191p
첫째, 국제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에서 케인즈 식의 수요 관리가 더 이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둘째, 미국의 기준들이 점차 다른 국가로 침투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 자율성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초국가적인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의 영향력이 감소한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 주로 신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이들이지만 - 자본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국가는 그 정책성 자율성을 상실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ㆍ세계화의 도전과 새로운 자율성의 모색
Duane Swank에 따르면 Duane Swank, "Withering Welfate? Globalization, Political Economic Institutions, and Contemporary Welfare States" 63p
, 법인세는 감소하였지만 세금 토대는 오히려 확대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삭감되었다. Layna Mosley에 따르면 Layna Mosley, “Global and National Governments" 2003 ch.1
,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축소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띄는 반면에 정부의 공급 측면 - Infra Structure, 기술교육 등 - 에서는 국제적으로 발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무역개방 정도와 정부 지출 간에는 확고한 정의 관계(Positive Relationship)가 존재하며 자본 이동은 정부 지출 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정의 관계’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의 반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Linda Weiss에 따르면 Linda Weiss, “Is the State Being 'Transformed' by Globalization' 347p
,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평균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복지정책들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국제 금융자본의 압력은 그 이동의 유용성을 도구로 실체화될 수 있으며, - 그 예로서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 IMF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들 수 있다 - 이 때문에 국가의 모습이 국제시장에 의해 변형된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 통제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 전반에 대한 관리력 - 과거의 지도, 지휘, 명령 등의 개념과는 달리 여기서는 ‘tranformative power’라 말한다 -은 증가하였다.
ㆍ‘신자유주의는 과연 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소결론
Mosley와 Weiss는 그들의 논문을 통해, 정부의 자율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부의 개입에 대한 수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둘 모두, 과거와 같은 단순한 팽창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 금융자본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그 대안으로 Mosley는 정부 지출 즉면에서의 다각화를 통하여, Weiss는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점차 증가추세인 정부 개입 또는 관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압력과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본 조는 주장한다.
4. 결론 -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필연성과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지의 그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본 5조의 결론은 바로 앞의 ‘소결론’ 파트에서 서술한 것과 같으나, 그 방법에 대해 잠시 덧붙이고자 한다. 벤자민 R. 바버의 저서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에는 ‘강건한 민주주의’의 개념이 나온다. 이 개념은 시민단체의 발전과 정부의 탈중앙화를 연계하여 설명하는데, 여기서 정부의 탈중앙화란 정부의 약화 또는 정부가 그들의 권한을 다른 외부 단체에 이양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교육 또는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것은 주로 경제 분야에 연계되지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문화 등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건한 민주주의’ 또한 정부의 역할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민단체라는 자생적 공동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 또는 이전보다는 덜 직접적으로 - 사회 전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 또한 일종의 ‘부담은 줄이되’, ‘보다 많은 일은 처리해내는’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페더랄리스트페이퍼」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지음/ 김동영 옮김/1995/ 한울아카데미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5 옮김/ 2005/ 휴머니스트
「한국인이면 꼭 짚어야 할 미국의 역사」최웅 김봉중/ 2002/ 조합공동체 소나무

키워드

정부론,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신자유주의,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