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목차

Ⅰ.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

Ⅱ. 거버넌스(Governance ; 국정관리)

Ⅲ.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 신국정관리)

Ⅳ.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관계

본문내용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
③ 행정적 요소(효율적이고 개방적임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가 있다.
이 모형은 UNDP가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개도국의 부패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형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은 분산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사회정치체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노력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출현하는 하나의 사회적 인공지능체계를 의미하며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정부없는 거버넌스’
(6) 자기조직화 연결망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로서 조직간 연결망(네트워크구조)으로 정의하는 경우 이 연결망은 시장과 계층제의 권위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통제,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완한다.
Ⅳ.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관계
1. 공통점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초기의 시장적 거버넌스(신공공관리론)를, 뉴거버넌스는 그 이후에 등장한 정책네트워크에 의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 협력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연계망을 엄청나게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국정관리는 신국정관리의 토대가 되었음, 국정관리 개념 없이 신국정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차이점
(1) 경쟁 대 신뢰
신공공관리에 바탕을 둔 국정관리는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2) 시장화 대 참여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에 의한 국정관리에서는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이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민간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신국정관리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기 보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공적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3) 고객 대 시민
신공공관리는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신국정관리는 국정의 주체로서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4) 효율 대 민주
신공공관리는 시장논리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구성원간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민주성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전자는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신국정관리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서원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정치성(일원론)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네트워크에 의한 참여적 거버넌스에서는 민주성을 중요시하지만 효율성을 결코 희생시키지는 않는다.
Ⅳ. 참고문헌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2006.
최창호, 새 행정학개론, 삼영사, 2000.
갬태영외, 행정학 교육워크숍, 대영문화사, 2002.

키워드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국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