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원조교제 비교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2. 동기
3. 수단
4. 법적 처벌
5. 원조교제를 바라보는 시각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형 확정판결 후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조교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성의 수요자인 성인남성에게 엄한 처벌과 더불어 위헌 논란이 되는 신상공개까지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급자인 여성청소년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이면 엄연히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형을 이루거나 범죄로 연결되는 원조교제 대상자들에게까지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요자인 성인남성과 공급자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법적 제제를 가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원조교제를 보는 관점은 원조교제 대상계층에 대한 처벌과 제약 이상으로 원조교제를 일으키는 매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그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데도 진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원조교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적 규제는 일본이 보다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는 듯 하다.
5. 원조교제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과 일본은 원조교제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회와 개인간의 관계성의 설정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분석과 사회에서의 이해과정은 비교적 중립적 가치를 준거로 개인과 사회 환경 요소에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조교제가 청소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즉 청소년이 당하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자 노력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원조교제를 개인의 윤리성과 도덕성의 부재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어진다.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현상. 즉, 사회에서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원조교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일본은 원조교제의 이유를 사람들 간의 관계의 상실 현상으로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조교제를 나이어린 여성과 성인 남성을 구분하여 그들의 윤리적 왜곡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성 상품화 현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이 글은 앞서 말했든 단순비교를 통해 같은 현상이 다른 문화권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 가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개념, 동기, 수단, 법적처벌, 사회적 시각 등의 주제를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원조교제 성격을 비교 분석 하였다.
원조교제는 일본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행위자인 청소년들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그 동기와 수단이 변형되었으며, 사회 윤리질서의 차이로 인해 현상의 이해에서부터 대책마련까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조교제라는 형태가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 환경적으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 그에 대한 해석도 일본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원조교제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노혁, 김미숙(2003). 한국과 일본의 원조교제 성격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김명학(2000). 「나, 일본 여고생」, 이채
매일경제(2001). 원조교제 실태 분석결과...서울지검 발표
네이버(2006). 키워드 ‘원조교제’ 검색자료
후지TV(1998). 일본드라마 「GTO (Great Teacher Onizuka)」

키워드

원조교제,   한국과일본,   일본문화,   일본문화비교,   여성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