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정치방식과 포퓰리즘 비교 그리고 언론 보도 분석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정치방식과 포퓰리즘 비교 그리고 언론 보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학계의 포퓰리즘 연구

Ⅲ. 포퓰리즘의 개념 정립

Ⅳ. 언론에서의 포퓰리즘 용법

Ⅴ. 결론: 정치적 레토릭 차원의 포퓰리즘

본문내용

오는 16일로 예정된 쌀 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음달 18일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야당 대표로서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잘못이다. 박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한번 원칙을 정하면 관철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농민 입장’을 들고 나오며 처리시한의 연장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보면 원칙주의자라기보다는 ‘표 계산’에 매달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연연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40%대 당 지지도를 기록하자 “50%로 끌어올려 정권을 되찾아 오자”고 했다. 그러나 원칙 없는 기회주의적 선택과 포퓰리즘적 노선으로는 지지율을 더 올리기는커녕 다시 곤두박질하게 될 것이다. 박 대표는 쌀 비준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쌀 비준안이 국회 비준 예정일을 넘겨 표류하게 되면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에 또 쓴웃음을 지을 것이다. -〔사설〕“박 대표 쌀 비준도 포퓰리즘으로 대처하나”「문화일보」 2005년 11월 11일
보수적인 중앙 일간지들은 정치권력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포퓰리즘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주로 참여정부가 대중영합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물론 저널리즘(journalism)이 아카데미즘(academism)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여러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도구로 포퓰리즘을 동원하는 언론의 행태는 ‘선동정치’에 더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정치적 레토릭 차원의 포퓰리즘
포퓰리즘을 기본명제와 종속명제로 구분하여 정의한 서병훈의 논의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석의 지표로는 적실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보수적인 중앙 일간지들이 참여정부를 포퓰리즘에 매몰된 권력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상 참여정부의 면면에서 포퓰리즘의 기본명제와 종속명제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종속명제 중의 하나인 ‘카리스마 리더십’의 경우만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갖고 있지 못한 속성이다. ‘대의민주주의 불신’ 역시 의회민주주의가 제도화된 현대 정치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에 해당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없다. ‘다계급 연합’이나 ‘보통사람들에 대한 낭만적 미화’와 같은 명제들 역시 참여정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다만, ‘선동정치’나 ‘현상타파 주장’, 그리고 ‘엘리트에 대한 적개심 고취’와 같은 명제들은 참여정부의 정치방식에서 일종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형태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프로파간다로서 그칠 뿐 실제적인 정치력(대중의 지지나 동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웨이랜드의 포퓰리즘 정의에 따라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속성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체제가 제도적인 분열에 기인한 정당의 약화 상태도 아니고, 경제 상황 역시 라틴아메리카나 동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아니다.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맥락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웨이랜드의 포퓰리즘 정의에 따라 참여정부를 분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웨이랜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정부를 바라보면, 이질적인 계층의 추종자들을 포괄하여 정치적 호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을 우회하여 직접적이고 준 인격적인 방식의 정치를 행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매개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서병훈이나 웨이랜드가 규정한 포퓰리즘의 정의에 비추어 참여정부를 분석하면, 포퓰리즘의 속성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정치·경제적인 상황 역시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발견하게 된다. 즉, 참여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면면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김일영 식의 접근(김일영, 2004)과 유사하게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적이고 반엘리트적이며 기존질서 타파적인 정치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즉물적(卽物的)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쩌면 한국사회는 홍윤기의 설명(홍윤기, 2004)대로 ‘탈포퓰리즘 사회’(post-populism society)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실체 없는 포퓰리즘 담론이 정치적 의도를 배태한 채로 정치전략 차원에서 언론에 의해 동원되고 있다는 설명이 더 적실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보수 언론의 포퓰리즘 논의를 보게 되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 차원 외에는 마땅한 설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강준만. 2005. “포퓰리즘 공화국”,『한국일보』7월 6일 30판 34면.
김동률. 2005. “가차(gotcha) 저널리즘, 탐색적 연구: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29권.
김일영. 2004.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 그리고 한국: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편.『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철학과 현실사.
서병훈. 2006. “포퓰리즘 구하기: 개념 규정을 위한 시도”,『철학연구』72권.
정인경. 2005. “인민주의의 역사”, 정인경·박정미외.『인민주의 비판』. 공감.
함성득. 2005.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행정논총』43권 2호.
홍윤기. 2004.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한국사회의 포퓰리즘 담론과 민주주의 내실화 과정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편.『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철학과 현실사.
Weyland, Kurt. 1999. Neoliberal Populism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31:4(July).
――――――. 2002. The Politics of Market Reform in Fragile Democrac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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