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본 DMB의 현황

소개글

정부 규제로 본 DMB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수익구조의 차이

3.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광고 규제 비교

4. 위성DMB, 지상파DMB 서로 다른 규제 적용(편파 규제) 사례

5. 위성DMB의 활로 찾기 - 성인 방송

6. 결론

본문내용

러나 위성 DMB 역시 휴대폰 제조사가 돈 벌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DMB에만 편파적인 중재를 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5. 위성DMB의 활로 찾기 - 성인 방송
TU미디어는 2006년 5월 1일부터, 방송 1주년을 맞아 유료 성인채널 '미드나잇'(밤 10시~새벽 6시)과 최신 영화 프로그램 'TU박스'를 내놓아 콘텐츠 차별화를 꾀하려 했다. 이에 방송위원회가 4월 25일 청소년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미드나잇의 방송 승인을 보류했으나, 결국 5월 15일경 승인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성인채널 승인을 논의하면서 청소년의 접근 차단장치가 더욱 실증적·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TU미디어가 내놓은 장치가 적절한지 방송위가 실사를 해볼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TU측에서는 “미드나잇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서 이미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공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만 20세 이상만 볼 수 있어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성인채널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절차 도입, 현장 가입 시 신분증과 본인 확인, 명의자(성년자)와 실제 사용자(미성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용 요금 청구서에 성인채널 이용내역을 명시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U 미디어는 5월 말부터 월 3000원의 요금을 받고 미드나잇 채널을 방송할 계획이었으나, 내외적인 문제에 부딪혀 정확한 서비스 실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위성DMB가 성인방송에까지 방송 영역을 넓힌 것은 실질적으로 ‘뉴미디어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TU미디어가 성인 채널을 방송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경영난 타개이기 때문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위성DMB와 지상파DMB의 수익 구조의 차이에서 출발해 두 미디어 간에 어떤 광고 규제가 있는지, 그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DMB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았다. 위성DMB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그 어떤 뉴미디어보다 힘든 길을 걸어 왔고 앞으로의 길 역시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올 초에 방송을 시작한 지상파 DMB도 마찬가지다. 위성DMB의 경우 주 수입원인 광고 분야에 있어 지상파DMB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이중 규제 완화, 콘텐츠 확보, 안정적인 수입원 확장 등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상파DMB 역시 광고 수입과 수신료 유료화의 문제 등 정부규제로 인해 수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성DMB와 지상파DMB의 현재 상황과 위기는 DMB 내부에 있는 것보다 외부적인 요소가 더 크다. 바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성공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적 미흡함이 그것이다. 정부가 정말 뉴 미디어의 성공을 원한다면,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뉴미디어의 시장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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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DMB,   뉴미디어,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