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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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문제의 이해

Ⅲ. 노동문제의 이론

Ⅳ. 노동문제의 현황

Ⅴ.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Ⅵ.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간병급여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
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자료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2005).
Ⅵ.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실업 관련 대책
1) 실업방지 감소대책
많은 국가는 실업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실업을 방지하거나 실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런 목적을 위해 정부의 고용 부서는 산업계와 협력해 다음과 같은 것에 주안점을 둔다. 첫째, 노동이 산업분야별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잘 이동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경제발전과 기술발전 때문에 생긴 실업을 최소화한다. 경제발전, 기술발전 때문에 발생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양 산업이나 구조조정중인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재훈련 재배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제공한다.
2) 직업교육
앞으로 노동시장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실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직업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일자리 찾아주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단기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정보제공을 위한 인력수급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직업상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장기실업자의 자영업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2.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미국의 근로자원조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대원 외, 2004 : 402~404).
1) 알코올 약물남용 상담
알코올 약물을 남용하는 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결근을 하게 되고 지각을 함으로써 생산성 측면에서 사업장에 손실을 크게 끼친다.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은 알코올 약물남용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원조프로그램 담당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 정서적 문제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상담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 담당자가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담당자가 외부 서비스제공자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가족상담
근로자는 자신의 가족문제를 직장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직장문제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족 구성원에게 발산한다. 근로자원조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상담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뢰한다.
한편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경우에 근로자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근로자원조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실업을 겪는 기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에 의뢰할 수 있다.
4) 경력상담 및 교육
근로자원조 프로그램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과 직무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에 근로자가 등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5) 재정 상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원조를 제공한다. 특히 빚(부채) 상담의 경우 근로자는 채권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다.
6) 퇴직계획
근로자원조 프로그램은 퇴직계획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강연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근로자에게 설명된다.
3. 산업안전 관련 대책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가 적어 근로자의 근로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화학공장 중대 산업 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차등관리를 하고, 종합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안전성을 사전 심사하여 안전대책을 세워 재해를 예방한다.
계약직근로자 및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화재 폭발 등 각종 대형 위험 및 중대 산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유해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 개선한다(강영실 외, 2005 : 129).
Ⅶ. 결 론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고용한정과 능력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노동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다양화된 수요자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실 외 공저. 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김대원, 남미애, 노병일, 신건희, 윤경아. 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김양호 외 편저. 2003. 공중보건학. 현문사.
문성기 외 공저. 2002. 공중보건학. 고문사.
이영호. 2004. 정신건강론. 현학사.
최선호, 주기종, 배석진, 이양훈, 박종민. 2003. 사회복지법론. 도서출판 솔로몬.
최일섭, 최성재. 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4. 한국의 고용구조.
문화일보. 2004. 12.30.
한겨레신문. 2005. 10.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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