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민영기법 도입 의의

소개글

공공부문의 민영기법 도입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기능 민간화의 의의

2. 정부기능 민간화의 이점
1)효율성의 제고
2)서비스의 향상
3)행정의 민주화
4)행정의 전문화

3. 정부기능 민간화의 유형
1)민간위탁 방식
(1) 민간과의 계약
(2)허가
(3)보조금지급
(4)증서교부
(5)자조
(6)자원봉사
2)민간이양 방식

4. 정부기능 민간화의 한계
1)공공성과 책임성의 문제
2)독점의 문제
3)부패의 문제
4)행정상 비밀이나 개인사생활 보호의 문제
5)공동규범의 왜곡문제
6)민간부문의 능력문제

본문내용

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보호 장치가 강구되어 있는 데 반하여, 민간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도의 적용이 어렵거나 배제되어 비밀누설 등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5) 공동규범의 왜곡문제 : 민간은 민간주체들간의 상호경쟁과 갈등 때문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약관같은 것을 설정할 때 고객이나 다수 국민의 입장보다 기업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특정한 구체적 사업의 집행을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 원칙은 정부가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민간부문의 능력문제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탁월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정부부문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지체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서비스 공급량이 적어질 수도 있으며, 파산되는 경우에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미승, 2006: 809)
〈참고문헌〉
이원희. 2001. 『열린 행정학』. 서울 : 고시연구사
하미승, 최창호 2006.『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키워드

공공,   민영,   기법,   도입,   부패,   정부기능,   민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