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쟁점 및 향후 개발 방안 고찰(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새만금 신항만 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의견)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쟁점 및 향후 개발 방안 고찰(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새만금 신항만 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간척사업의 종류와 방식
1. 간척의 의의
2. 간척의 종류
1) 해면간척
2) 조소간척
3) 하구간척
4) 수면매립
3. 간척방식
1) 단식 간척방식
2) 복식 간척방식

Ⅲ.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Ⅳ.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1. 현황
2. 사업추진경과

Ⅴ.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Ⅵ. 새만금 신항만 개발

Ⅶ.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의견

Ⅷ. 결론

본문내용

제수지 개선효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국들이 항만 유치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단체들이 항만개발 유치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개발은 앞으로 21세기의 동북아경제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수입원으로 국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당위성을 지짐과 동시에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국민 경제적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선 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면 역외로 수출입되던 물동량이 역내로 흡수되면서 역내 교역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지역은 육상 시설이 부족하고 복합운송 연계망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당분간 해상을 이용한 화물운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해상운송이 동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륙의 연결기능과 중계 기능 및 무역의 관문 역할과 화물유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해상물동량의 거점 역할을 할 중심항만의 입지여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우선 부산항과 광양항을 건설하여 왔으나 양항 체제로는 2011년 경 부터의 물동량 증가를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항만의 편중화로 인한 내륙운송비의 증가와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동북아 해상운송체계에 대응하고 운송비의 절감과 지역발전의 균형화를 위하여 부산항과 광양항 다음으로 서해안지역에 제2순위권항만(important Port)의 건설이 시급하다.
새만금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 중부권의 중심 지역으로서 물동량 처리가 용이하여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군장항과 상호 공조체제에의한 항만기능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한 물류 거점지역으로서 미래 가치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Ⅶ.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의견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초에 나라 살림을 맡은 경제 부처 관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런데 1957년 대선을 치르면서 세 후보(노태우, 김대중, 김영삼)가 똑같이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사업이 시작될 때 언론은 새만금 사업의 무지갯빛 청사진을 싣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눈에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었으며, 그간 소외되어왔던 전라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도 공사기간 중에 대기업의 특혜와 농업용지로 사용되기로 했던 간척지가 공업, 관광 및 레저 산업의 입지로 결정되는 중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애꿎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익을 위한 대계가 아니라 정치권의 논리에 국민만 희생된 거대한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지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더 많은 부작용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용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효과 또한 모르는 이 시점에서 사업을 지속한다면 불행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 상황 또한 좋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을 쏟아 붓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FTA의 발효로 한국의 쌀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외국에서 값싼 쌀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쌀농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쌀농사를 위해 엄청난 간척지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결론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갯벌인 서해안새만금 지역을 그대로 보호한다면 생태계 보호는 물론 국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시대는 변하는 것이다. 20여년전 식량안보를 위해 간척을 하던 시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물론 우리나라 면적이 좁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원을 낭비하면서 땅을 간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하여 갯벌이 삶에 터전인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현 시점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Ⅷ. 결론
새만금 간척 공사를 두고 다시 나라 안에 논쟁이 붙고 있다. 정치적 고려로 태어나서 역시 정치적 고려 속에 공사 중단, 재개가 반복되어 온 새만금 간척 사업은 최근에는 더욱 그 본질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쟁점의 본질은 ‘과연 경제적 가치를 위해 환경 재앙을 감수해야 하는가’, ‘실제 경제적 가치는 있는가’, ‘이 사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쟁점이 지역민들의 경제적 이해와 지역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사치스러운 환경론자’의 대립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오도에는 이 사업의 관계 당사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을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적극 홍보하고 나선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전북도민이 마치 생존권이 걸린 양 집단행동을 하고 나서고, 공무원들까지도 집단행동의 선봉에 서고 있는 현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전북도의 이러한 선택에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기존 농토를 휴경지로 지정하면서도 새만금 간척지를 농토로 이용하겠다고 아직 주장하는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 역시 자기 사업 영역 챙기기를 통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식량안보’나 지역민들의 ‘실익’을 빌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는 거대한 국책사업에 대해 몇 의원들의 중단 요구가 있었을 뿐 15년간 끌어 온 국책 사업의 논쟁에 국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그 동안 1조 5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몇 조가 들어 갈 지 모르는 국책사업이 명확한 근거와 명쾌한 논리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고 마치 패권 싸움인 양 오해를 받게 되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키워드

새만금,   새만금간척사업,   간척사업,   갯벌,   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