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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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관료제와 근대성

제2장 국가 건설과 관료제의 형성

제3장 산업화와 관료제의 변화

제4장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 하에서 관료제의 과제

제5장 한국 관료제의 특성 : 관료제 자율성론

제6장 관료제 자율성의 적용 : 한국 행정 개혁의 사례

보론 Ⅰ
동아시아 관료제론

보론 Ⅱ
한국 행정학 위기론의 본질

본문내용

성과 민주화가 미흡한 편이다. 한국·대만·홍콩 등과는 대조적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민주화의 전망은 낙관적이라 보기 어렵다. 태국·필리핀·캄보디아 등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인도네시아·베트남·라오스·미얀마 등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역시 경제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한 민주화와,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 권력의 약화 등이 교차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의 민주화 추세에 편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균등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발전도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다.
5. 결론
민주화·개방화·세계화라는 국내·외적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관료제 차원에서의 대안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켜온 관료제를, 민주화된 정치권력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단계에 걸맞게 관료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제 성장에 관료제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변화의 시대에 대처할 책임 또한 상당부분 관료제의 몫이다.
보론 Ⅱ
한국 행정학 위기론의 본질
1. 한국 행정학, 왜 위기인가.
한국행정학회는 “행정학 위기론”을 21세기 벽두의 중심 화두로 제기했다.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행정학을 도입하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1960년대의 “행정학 위기론”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1990년대 말 김대중 정권 중반기에 들어와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이 적용되어 현실 행정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자, 1960년대 이후 행정학 위기가 보다 현실적인 모습을 띠고 표출된 것이다. 이미 세계화되어 버린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영미 국가에 비해 뒤늦은 국가 발전 단계에 기인하는 한국 행정의 특성에 주목하고, 한국의 국가 발전 단계에 걸맞는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발전주의를 넘어서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한국 행정이론의 모색은,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과학으로서 한국 행정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
2. 발전주의 국가 하의 행정과 행정학
한국의 행정과 행정학의 급팽창이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 국가의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전행정론이 제3세계에 쉽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권위주의 군사 정권의 체제적 성향과 일치하는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제3세계적 특성에 따라 1960년대 이후 발전행정론이 광범위하게 도입됨으로써 한국의 행정과 행정학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현실 행정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과, 행정학에 구조화된 계몽주의적 성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한국 행정학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다. 발전주의 국가 시대에 양적으로 급팽창한 행정학은, 한국의 사회 현실에서 치솟아오르는 각종 문제에 대응하여 한국행정론과 관료제의 구조나 기능을 조율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를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내리누르는 방향의 이론적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한국의 현실 행정과 행정학에 깊숙이 각인된 발전행정론은 종래 발전주의 국가의 성공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합한 행정과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극복하고 탈각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현실 행정은 민주화 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행정학은 사회과학이 되어야 했다. 그 대안으로 한국의 현실 행정은, 한국 정치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개혁하고 한국 정치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사회과하그로서의 한국행정학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다.
3. 신자유주의 하의 행정과 행정학
1970년대 이후 영미 국가의 국정 운영 방향 전환을 신자유주의라 통칭하고 있다. 우리는 영미국가의 행정학을 기초로 삼았으나 외관상으로 유사하고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었다. 영미의 행정국가는 자본주의 심화단계를 넘어 자본주의 모순의 숫한 지점에서, 케인즈주의적 해결책(뉴딜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즉, 복지기능과 경제규제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국가는 기실 권위주의 국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영점 상태에서, 반정치적 군사 정권에 의해 선택된, 행정부 주도의 ‘파행적’자본주의 ‘형성’과정에서 한국적 행정국가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행정국가의 위기도 영미국가는 정규의 규제기능 철폐가 강조되는 내용인 반면 우리는 그저 “작은 정부”만을 추구했던 바 적실성을 띠기도 어려웠고 효과적이지도 못 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한국의 경우는 비대한 정부 규모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한 잘못된 정부조직과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전시대와는 다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발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발전주의 국가 하에서 가려지거나 억압되었던 행정 수요들을, 정부 기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자리에 놓고,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부터 유발되는 새로운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행정 수행 방식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국가의 역할과 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가피하게 초래했다면, 그것은 영미 국가와 같이 시민사회에 대비되는 국가가 지닌 본질적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국가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오는 행정의 특수성 즉 국민 국가 건설의 미숙성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시대의 과제는 미숙한 국가와 행정을 한 켬에 젖혀둔 채, 시민사회가 국가와 행정의 고유한 역할까지를 떠맡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걸맞는 국가와 행정을 적극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행정이 자기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키워드

한국,   관료제,   한국 관료제론,   정승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