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집권능력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중국지도체제의 기본성격
2. 집권강화를 위한 정치개혁의 원인과 배경
1) 역사적 배경
2) 당 내, 외부적 원인
① 당 기율의 해이로 인한 부패
② 중국 정치 시스템의 한계
③ 당 간부들의 능력 문제와 당의 위기 대처 능력 문제
④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
3) 공식적인 인정과 쟁점화
3. 정치 개혁의 구체적 내용
1) 16기 4중전회 (2004. 9. 16~19)에서 발표된「공산당의 집권능력건설
강화 결정」문건의 방향과 내용
2) 현황
3) 집권능력 강화의 3대 중점
4) 한계

Ⅲ.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지도체제의 유지를 기본 전제로 한 보다 점진적인 방향에서 개혁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사회의 정치안정에 대한 제4세대들이 갖는 기본인식으로 인해 후진타오 체제가 추구하는 정치개혁 역시 공산당 일당지도체제가 유지되어 가는 전제 하의 제한적 개혁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이익을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수렴해 가기 위해 공산당의 체질 개선이나 개방성의 확대 등 당영도체제의 개선을 위한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앞으로의 관건은 중국공산당의 개혁과 새로운 시도가 과연 경제, 정치적 영역의 변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이다. 사실 중국의 새로운 체제에 위협이 될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념적 정당성의 약화이다. ‘3개대표론’이나 사영기업주 방침은 중국공산당이 더 이상 전통적 이념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념적 정당성이 약화될수록 통치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엘리트를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압도적 다수이며 개혁개방의 커다란 피해자가 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취약한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의 충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능력의 문제이다. 통치비용의 증가를 감당하고 노동자, 농민 등 대중의 체제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념적 정당성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중국공산당은 통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국가의 경제적 능력의 약화는 곧 체제의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지금보다 더 주도적이고 더 적극적인 민주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와의 충돌이 강화되고 심각한 정치, 사회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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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flatline21/100017464625
중앙일보 “중국 정치개혁 시동건다”2005.09.16
흑룡강신문 “중국 미래의 6대 방향” 2004. 11. 3
http://www.hljshinmun.com/news_view
조선일보 “中 고위간부 올해 300명 이상 교체 후진타오 권력강화” 2005. 1. 31
각종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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