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황과 대응전략(독도의 역사, 한일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의 역사,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증거,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응전략)

소개글

[독도 영유권 분쟁]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황과 대응전략(독도의 역사, 한일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의 역사,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증거,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역사

Ⅲ. 한일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의 역사(역사적 사례 중심)
1. 조선시대(1693-1896)
2. 대한제국시대(1897년-1910년)
3. 일제 식민통치시대(1910년-1945년)
4. 8.15 광부이후 독도논쟁

Ⅳ.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증거

Ⅴ.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

Ⅵ.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Ⅶ. 우리의 대응전략

Ⅷ. 결론

본문내용

섬, 자연섬으로 구분된다. 영토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섬 뿐이다. 암초로 규정된 독도를 자연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최종덕씨는 호적을 독도로 옮기고 물골의 물을 찾아내 독도물을 마시며 독도의 첫 주민으로서의 표본을 보였다. 그 후 1987년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 일가, 1987년 송재욱씨, 김성도 선장 등이 독도의 동도로 호적을 옮겼다.
그리고 독도에 나무가 자라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1989년 이덕영씨를 포함한 울릉도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푸른독도가꾸기’모임을 결성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1982년) 鬱陵愛鄕會, 鬱陵山岳會 등의 단체들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독도는 기후나 토양이 워낙 척박한데다 설상가상으로 육지에서 방목한 토끼들이 번식에 성공하여 어린 묘목들을 깡그리 먹어치우곤 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주목적인 푸른독도가꾸기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입도 하여 한편으로는 토끼를 잡으면서 대규모의 식수를 하고, 심은 나무들을 관리했다.
그 결과 1994년 현재 1500여 그루의 나무가 독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이 아주 오래전부터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자신들의 입으로도 인정하면서도 꾸준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점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연이은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獨島妄言, 韓日漁業協定의 일방적 파기, 일본 어민들의 해상시위등 이러한 일련의 모습 속에서 반일, 극일감정만을 내세우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망발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다만 감정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역이용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당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의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에 옮겨야 하고 또 정부의 강력하고 충분한 재정지원 강화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전담기구로서의 국가적 국책연구소인 “獨島問題 硏究所”를 설치하여 우리 땅인 독도 수호 보전의 연구분석 자료를 축적하여 영원한 우리땅 독도로서의 근본적 해결 능력의 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개발 자세로 충분한 埠頭施設, 동도와 서도를 잇는 철교가설,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암초 위에 건물 건립, 湧出水開發 및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최신 시설 설비, 발전 시설(풍력,화력등) 건설 등 독도 개발에 힘써야 한다.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관광구역으로 묶어 두섬의 절경과 함께 해안 및 해저 관광까지 포함하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하고 독도를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國土巡禮코스로 정하여 국토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야 한다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獨島의 領有勸과 관련된 국내외의 사료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獨島는 우리땅”이라는 보다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한국의 역사, 지리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교정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를 외교, 학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독도의 지리, 역사, 산업, 문화 등을 바르게 알고, 독도를 가꾸며 지키는 일에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최대한 일본과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문서들을 계속 강조한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없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킨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독도에 우리나라 해군을 많이 투입하여 더욱 더 강력한 경계를 한다. 이것은 일본이 만약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때를 대비한 방안이다. 그리고 독도를 좋은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독도 유람선과 독도에 숙박 시설도 만들어 경관이 아름다운 독도를 관광화해서 내?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각종 국제기구들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이 옮겨갈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법 전문 변호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한 명 있다고 한다. 일본인 재판관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일본은 막대한 돈으로 로비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독도를 뺏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넷째,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평상시에는 독도에 무관심하다가 일본의 이런 억지 주장이 나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독도에 대한 애정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한 번쯤은 독도에 직접 가봐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본의 ‘센카쿠의 열도의 날’ 제정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억지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국제 사회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널리 알려서 일본의 잘못을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과거로 반일 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일본의 이런 식의 행동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반일 감정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된다. 미래의 한일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도 일본은 즉각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독도에 가서 휴대폰을 쓰면 국내전화로 통화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에 가서 국외전화로 통화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간단한 사실로도 우리 휴대폰이 되는 땅은 우리 땅이므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결과가 된다.
정부는 일본과 최대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도 독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독도,   독도문제,   영토분쟁,   영유권분쟁,   배타적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