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한 연구

소개글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논자들의 주장 개요
1. 1차 주장
2. 2차 논쟁
1) 임덕호 교수의 반론(2006.11.30)
2) 장성수 박사의 반론(2006.11.30)
3. 3차 논쟁
1) 임덕호 교수님 (2006.12.8)
2) 장성수 박사님 (2006.12.8)

Ⅲ. 논쟁의 대한 견해
1. 분양가 상한제 배경과 세부시행사항
2. 분양원가 공개의 영향
3.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중반까지는 택지비가 사업비의 20%정도 였으나 최근에는 50~60%까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은평 뉴타운의 경우 낮은 용적률로 인해 택지비가 크게 높아진 것이 분양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후분양제 조기시행 및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의 시발점도 높아진 택지비에 있다. 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시공사나 시행사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분양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높은 택지비이며,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택지개발과정에서 지자체의 영향력이 크며, 지방정부의 광역기반시설 건설요구 등에 의해 택지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대응책
-민간 택지 공급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기성시가지의 나대지등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기간동안 공공부분의 택지공급을 더욱 적극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토지는 현재 공공에 의해 독점되다 시피 되고 잇는데 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방안이 검토 될 경우, 택지공급 가격의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 분양 원가 인하를 기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Ⅳ.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두 논자의 주장의 핵심적인 차이는 분양원가 공개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건설사의 투명 경영을 도와 분양가 인하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논자(임덕호 님) 의 정부주도적인 주택공급 시장의 유지가 오히려 시장의 자연적인 기능을 저해 함으로서 주택가격을 왜곡시킨다(장성수 님)의 주장이다. 두 주장 모두 일리 있는 말이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의 주 원인은 택지 가격이다. 이것을 낮추면 시공자나 시행자의 충분한 이득을 보장하고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것이다. 왜곡된 시장의 근본원인은 결국 정부 주도적인 택지공급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택지 공급 시장을 경쟁적 체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이윤추구때문이 아니라 택지 공급가격 상승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분양원가가 공개되었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설사의 투명경영을 통한 폭리방지와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이다. 장기적으로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공급을 줄어들게 하여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의 질적저하도 심히 우려된다. 결국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좋을 수는 없을것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시에 질적하락을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장성수 님의 마지막 논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택지의 조달금리라든지, 택지를 공급자에 의한 전매차익 등으로 어느정도의 차익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시행사나 시공사의 폭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참여정부 들어 수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 실효를 본 것은 몇 되지 않는다. 즉, 지나친 정부개입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시장경제체재 하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 사실 어패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어도 택지 공급체계의 개선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택시장을 안정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이다. 그리고 그 중 최종선택자는 소비자이다.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워낙 주택은 고가의 재화이기에 주택구매의 기회가 얼마나 실수요자에게 확대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시행.시공사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아니라 택지구매 비용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짚어야 문제의 올바른 해결법이 나온다.
분양원가 공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떻게 택지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분양원가,   부동산,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