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3. 국민기초 생활 보상자 욕구분류.
4. 국민기초 생화 보장 수급자의 서비스 급여 실태.
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욕구와 서비스의 격차해소.
6.결론- 느낀 점, 배운 점

본문내용

더라도 그날 하루 생계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거기다 아이들이 점점 커감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 외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도 불충분한 급여 수준과 불만이 있다. 전국민 건강 보험 적용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저부담 - 저급여”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비급여영 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의 요인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방에 대한 국민 불만요 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통합 추진과 더불어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보험수가 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제도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급여 범위는 여전히 확대할 여지가 많음.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수준이다. 전체의료비 중 법정급여 본인부담 을 비롯하여 총 본인 부담 진료비의 과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의미하 고, 또한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도운영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적정급여는 적정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행 비급여영역을 급여로 전화하 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과다한 본인 부담금을 우선 보험료로 추가 부 담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본인부담 수준이 과다하다는 인식으로 말미암 아 건강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서 보험료 추가부담을 통하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대국민 설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국 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공공단체의 의료급여만 받고 민영 단체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해택을 받지 못 하는 상태이다.
아내의 경우 언어장애 4급이라서 장애인 복지의 경우 1급과 2급에 해당이기 때 문에 장애인 복지 해택을 전혀 받고 있지가 않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해택을 늘 려서 등급이 낯은 장애인도 조금이라도 해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다시 마련해 야 된다고 본다. 경제적 능력이 없을 분더러 아내가 언어장애 4급, 아이들이 고등 학생, 중학생이다 보니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다보니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장애에 대해 더욱더 많이 힘들어한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라도 가정이 화목하면 견뎌낼 수 있는데 아이들 이 힘들어하면 가정은 더욱더 밝을 수는 없다고 본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 후원자가 필요하다. 그 후원자가 국가이면 더욱더 바랄 것이 없지만 사회에서 조금한 후원을 해주어도 이 가정은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후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여 무료로 교육을 시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장 필요한 욕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정적인 직장이였고,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제일이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 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이 꿋꿋하고 또렷한 생 각을 각인 시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생활해나가 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결론- 느낀 점, 배운 점
이번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먼저, 리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만나는 과정의 사회복지사의 쌀쌀함과 냉담한 반응이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를 만나기 위해 여러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님들은 매우 아주 귀찮아했으면, 심한 경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리포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들었다. 다행히 몇 번의 시도 끝에 친절한 사회복지사님을 만나 우리를 리포트를 시작 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님께서는 이전의 사회복지사님과는 달리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미리 우리가 방문할 클라이언트 집을 알아놓으셨다.
그 다음으로 느낀 점은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집은 독거노인인 할머니 집을 방문 했다. 할머니의 집은 스레트 지붕으로 된 시멘트 집이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셨다. 자세한 인터뷰를 하기위해 할머니 집으로 들었다. 방안에는 큰 창문이 많아 바람이 심하게 세어 들어왔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추운데도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조금 보이셨다. 그리고는 외로움이 제일 힘들다고 하셨다. 젊어서부터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다들 출가하고 혼자 남아 생활하는 이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다.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랑 약속을 했다. 한달에 한번정도 꼭 찾아오겠다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다. 혹시나 할머니께서 외출 했을 때 방문하면 헛걸음 질 한다면서, 우리를 배례해주는데 너무나 고마웠다.
두 번째로 방문한 집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을 만났다. 이 집 역시 스레트 지붕의 시멘트 집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줬다. 아저씨께는 성격이 매우 활달 하셨다. 아주머니께서는 청각장애로 인해 우리와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매우 상냥한 분이셨다. 아저씨께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열망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보니 많이 힘들어 하셨다. 또 아주머니께서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1급, 2급 장애인이 아니라는 장애인복지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조금은 더 확대되어 이 아주머니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 배운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욕구와의 괴리이다.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클라이언트를 동사무소에 불러 서류에 표시하는 욕구 조사가 아닌 직접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의 욕구를 조사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이00할머니의 경우 외로움을 가장 힘들어 하셨지만 그것을 해결해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약간의 우울증 증상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이 욕구를 해결해 줄 서비스가 시급히 요청된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문제점 대안,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