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목차

Ⅰ. 序 說

Ⅱ. 民法 第35條 1項의 解釋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제설

Ⅲ. 法人의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1. 대표기관의 행위
2. 직무관련성
3.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Ⅳ. 法人의 不法行爲의 效果
1. 법인의 배상책임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의 경합여부
3. 기관개인의 책임

Ⅴ. 代表機關의 行爲에 대한 法人의 責任關係
1.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를 한 경우
2. 대표권 남용의 경우
3. 대표권 유월의 경우

본문내용

따라서 제35조 책임만이 문제된다는 견해이다.
4) 선택적 적용설
민법 제35조와 제126조는 적용요건이 다르므로 양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어느 책임을 묻든 상대방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판 례
대법원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차용시 이사회 결의와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한다는 법령상 대표권제한규정에 위배한 행위라도 제35조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함으로써 제35조적용설의 입장이다.
(4) 검 토
제35조를 적용하느냐 제126조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그 당부만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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