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나아갈 방향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미국형(사기업형) 민영교도소
1. 미국 민영교도소의 역사와 발전
2. 미국 민영교도소의 형태
3. 미국 교정회사(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소개
4. 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실태
5. 미국 민영교도소의 사회복귀를 위한 수형자 프로그램
6. 사례연구;오클라호마주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
7.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수형자 서비스
8.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수형자 프로그램
9. 미국식 민영교도소의 매력과 우려

Ⅲ. 브라질형(종교형) 민영교도소
1. 브라질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2. 종교교도소의 개념
3. 브라질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
4. 기대와 한계

Ⅳ.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 아가페 재단의 민영교도소 설립 현황
1. 아가페 교도소의 소개와 연혁
2. 민영교도소의 필요성(현행 교도소의 문제점)
3. 프로그램
4. 기대효과

Ⅴ. 우리나라식 민영교도소의 고찰
1. 우리나라에 미국형(사기업형) 민영교도소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고찰
2. 한국식 불교 민영 교도소

Ⅵ. 맺음말

본문내용

것이다.
탈북자들을 위해 이런 막대한 자극을 쏟는 것은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불교계 인사들도 존재 할지 모른다. 하지만 민영 교도소의 경우는 탈북자의 교화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종교 교도소에 몇 년간 수감하면서 재소자들이 읊는 것은 불경이 아닌 성경이 될 것이고, 그들이 형을 다 살고 나올 때쯤이면 순수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오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에 대한 전도도 될 수 있으며, 재소자가 출소한 후에 자기 주변의 지인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될 것이고, 출소자가 범죄인이었던 이미지를 벗고 새 삶을 살게 될 경우 기독교의 이미지 또한 향상되게 될 것이니, 일석몇조인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기독교에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불교계의 이런 굼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민영 교도소는 기독교 민영 교도소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불교 민영 교도소의 경우 명상과 묵언을 중요시 한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불교식의 민영 교도소를 운영 한다면 묵언수행이라는 프로그램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혀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묵언 수행 등 여러 명상수행을 교도 프로그램과 병행한다면 교도관과 재소자들 사이에도 분쟁이 줄어들 것이며, 이런 수행은 재소자들의 출소 후에도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교 민영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들의 개인 노동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몇몇 전문기술(유리 물건 제작, 자동차 정비 등) 대신에 농사일(물론 경지의 한계로 제한적으로 밖에 실시 할 수 없을 것)이나 장작 줍기 등 전통적 노동에 종사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은 일에 대한 대가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소자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될 것이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교의 가르침 중 윤회는 재소자들의 교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한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불교의 윤회라는 가르침은 재소자들로 하여금 형기를 사는 기간에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 것이고, 자신이 피해를 준 피해자가 설령 사망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다시 태어 날 것이니 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먼 옛날 우리나라를 지켜오던 호국(護國)불교의 모습을 오간데 없고 서로의 종파만을 헐뜯고 자신만 잘 살겠다는 독존의 모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 불교계의 힘은 몇 년 안에 쇠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사찰의 모습은 그저 문화재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고려시대를 지켜오던 호국불교의 모습을 호인(護刃)불교 또는 교인(矯人)불교의 모습을 바꾸어야 할 시기가 도래 한 것이다. 이제 불교계도 민영 교도소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많은 투자를 하여 교도소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Ⅵ. 맺음말
인간은 범죄와 동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고, 몇 명을 연쇄 살인 한다 해도 큰 뉴스거리가 못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혼돈의 사회를 구할 한줄기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영 교도소이다.
옛말에 귤화위지(橘化爲枳, 남귤북지(南橘北枳))라는 말이 있다. 귤도 회수를 건너 기후와 풍토가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 완전하게 우리나라에 정착시킨다면 맛있는 귤이 될 것이고, 막무가내로 선진국의 제도라 해서 급급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신 탱자가 될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영 교도소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종교형 민영 교도소는 막대한 자금과 인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재정이 풍부한 종교이니만큼 기우(杞憂)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정의 문제를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책임만으로 떠미는 것은 매우 잔혹하고도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완공될 예정인 아가페 민영 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물적, 인적(자원봉사) 등이 있어야 이 교도소의 교정교화에 대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과자들을 대하는 사회적 편견의 변화이다. 사람이 한번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평생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암묵적 제도, 사람들의 인식 등 여러 사회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영 교도소에서 아무리 재범율을 4% 아닌 0%로 낮춘다 하더라도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원천적인 교정교화의 목적이 막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 범죄의 발생을 자제시킬 수 있는 문화나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번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위와 같은 노력이 동반되고 앞으로 건립될 민영 교도소에 대한 국민들 전체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는 더욱 범죄가 줄어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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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교정,   미국,   브라질,   아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