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연구

목차

1. 서론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공공선택론자들의 문제의식
-공공선택론의 세 학파

2. 본론
(1)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문제(투표방식)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 정치인의 사익추구
-행정수도이전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성향
-재개발·재건축 제도
(4)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국가재정법
(5) 헌정 정치경제학
-법률수정 사례들
(6) 바람직한 관료제
-인디애나폴리스시의 예
-부산의 ‘친절한 행정’씨

3. 결론
공공선택론의 의의

본문내용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필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된 관리직원들 때문이란 주장을 하게 되었으며, 관리직(과장) 1인당 부하직원 수가 4명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솔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구조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시장은 도시국의 청소서비스와 도로보수 서비스의 민간위탁으로 얻게 될 이익과 관리직을 감원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검토한 결과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된다. 시장은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가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긴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993년 한 해 동안 32명의 관리직 공무원을 감축하였고 관리직 1인당 통솔 부하 직원 수는 4명에서 17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어 팀 중심의 행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조직이 유연해 졌다. 감축대상은 그간 정치적으로 임용된 자로 제한하여 일반 관리직 공무원들의 저항도 없앴다. 시장의 관리직 감축 결정은 인디아나폴리스시의 노사관계 전망을 밝게 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Steve Quick도 이에 호응하여 도시서비스의 민간위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미국 지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2003,조광호)
인디애나폴리스의 사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나타난 효율적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의 단위가 작아지면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었고 노조(주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인디애나폴리스시의 관리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노조와의 협력 분위기에서 애초에 의도한 도시서비스의 민간위탁 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 것이다.
다음은 지역 단위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적 서비스를 다룬 기사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구의 공공서비스를 비교하고 있다.
<사례2>
살 빼주기, 금연상담, 입시설명회… ‘주민에 봉사하는 행정’ 경쟁
“살을 빼드립니다.” “식단이 걱정인가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민들의 이런 고민, 저런 걱정을 해결해주는 ‘친절한 행정씨’가 부산에서 붐을 이루고 있다. ‘행정’이라 하면 떠오르는 건축 인허가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려워 하는 곳을 정확하게 긁어준다. “아니, 이런 것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부산 서구 초장동 주민들은 매일 저녁 공짜 헬스를 즐긴다. 서구측이 초장중학교 본관 1층에 50평 규모의 헬스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덕분이다. 퇴근 시간 이후인 평일 오후 6시~9시 운영된다. 러닝머신, 전동벨트 마사지기 등 24종 96점의 운동기구들이 설치돼 있다. 웬만한 헬스장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건강’을 테마로 한 서비스다.
‘웰빙 바람’ 때문에 이 테마의 서비스는 아주 다양하다. 부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 매달 지역내 지하철역 등지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행복담은 건강체험 한마당’이란 이름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혈압 및 혈당측정 등 간이 건강검진, 운동·영양상담, 금연·금주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하구는 주민서비스과가 8일 동아대 하단캠퍼스에서 이동 금연상담실·알콜 중독 자가진단 검사 등의 금연·절주 캠페인을 가졌다. 몸 건강 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갱년기, 은퇴 등으로 ‘불안’이 많은 장·노년기에 더욱 그렇다.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50~60대 남성과 여성의 심리·생활 위기 극복을 지원해주는 ‘골드 에이지 서포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장년 여성이나 은퇴한 남성을 상대로 상담, 교육, 모임 등을 하면서 위기 극복을 도와주는 것이다.
‘친절한 행정씨’는 주민 생활에도 친절의 손을 뻗친다. 서구 보건소는 최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식사지침서’ 2000부를 발간, 지역내 지하철 역사, 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27쪽 짜리 이 소책자는 연령별 적정 섭취 열량, 식품군별 1일 섭취량, 음식을 통한 체중조절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주민들의 식단 고민에 대한 서비스인 셈이다. 부산 금정구는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상대로 명절 혹은 기제사 때 ‘제기용품 대여’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공부’ 혹은 ‘독서’ 또한 서비스 키워드 중 하나다. 연제구는 서울 강남구의 도움을 받아 10일 오후2시 구청 구민홀에서 서울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입시 강사 3명을 초청, ‘2008 대학입시 설명회’를 연다.
수영구도서관은 이달부터 ‘베이비 북 스타트’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해 3월 이후 태어난 만 1살 미만의 아기를 가진 지역내 부모들에게 책 2권과 가방을 선물하는 것이다. 갓난 아기 때부터 책과 친하도록 하면 책 읽는 습관이 들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금정·사상·구포도서관 등도 이 운동을 하고 있다. 또, 해운대·남구 도서관은 초등학생 등 학생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독서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7.03.07 조선일보 박주영기자
위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역할인 건강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소규모 단위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주민 선호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비교할 수 있는 단위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제 등의 제도를 통해 단위 간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결론: 공공선택론의 의의
공공선택론은 거래당사자간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서서 정부관리와 정치인의 사익 그리고 이익집단 지대추구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과 편익까지도 고려하려고 했다. 나아가 제도적 대안의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공선택론은 공직자나 정치인의 사익추구가 현실이라면, 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론적 틀 속에 포함시켜서 현실의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하고 예측할 것을 제안한다. 공직자를 비롯한 개인의 사익 추구가 반드시 공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공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은 제도적 대안의 제시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키워드

서론 공공선택론이란,   공공선택론자들의 문제의식,   공공선택론의 세 학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문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성향,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헌정 정치경제학,   공공선택론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