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4학년 D형> 대습상속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2)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Ⅱ. 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2) 상속개시 전의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3)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4) 재대습상속 :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Ⅲ. 대습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인정되는지 여부
<대판 1999.7.9.98다64318.64325>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키워드

민법,   방통대,   참고자료,   방송통신대,   대습상속,   가족법,   친족상속법,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