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의 문제점과 법교육적 논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용어정리

Ⅲ. 피해사례

Ⅳ. 문제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낮은 임금과 체불
3. 근무 중 상해
4. 비인격적 대우, 폭언, 폭행
5. 성적 문제(성희롱)
6. 부당해고
7. 과도한 근무 연장

Ⅴ. 관련 법규 조항

Ⅵ. 쟁점별 토론
1. 법적․ 제도적 측면
2. 사회적․ 문화적 측면

Ⅶ. 해결방안
1. 제도적 측면
2. 의식적 측면

Ⅷ. 법교육적 의미
1. 교육과정을 통한 청소년근로에 관한 교육 현황
2. 청소년 근로로 인한 문제점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Ⅸ. 맺음말

본문내용

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
2)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법정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을 포 함한 교육.
3) 실업계고교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
마. 기타 : 실업계, 평생직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법 교육
실업계 고등학생 상당수가 실습이란 이름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배운다는 애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현장실습은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습생들도 기존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교육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실업계를 포함하여 평생직업학생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교육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Ⅸ.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수요급증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피해사례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청소년 노동, 즉 아르바이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모으게 되었다.
최우선적으로는 각각의 피해사례에서 기성세대의 노동 고용주의 잘못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과 통념적사고, 법에 대한 무지, 당국의 미온한 처벌방안과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방식의 법적 문제 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부추기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 측면에서의 소비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입지성장에 따른 변화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편협적인 상업적 사고방식 또한 문제점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되어 물질적인 욕구에 집착하게 된 청소년들의 잘못된 소비문화의식 또한 우리가 살펴 본 청소년 노동 피해 문제의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이루어지는 노동체험 사례나 청소년 보호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 노동 피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자 하였다.
앞으로 청소년 노동,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현상의 변화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과거의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노동을 인정해주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통해 그들이 노동을 통해 참다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변화된 현실의 모습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모습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 나아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제의 큰 핵심으로는 음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노동, 아르바이트가 아닌 당당한 입장으로 청소년들의 그들의 노동 체험을 실현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인 장치와 의식개혁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과 교사로서, 또는 자녀의 학부모로서, 경제적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서 노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 청소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문제시 되는 점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노동, 아르바이트가 과연 청소년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자신의 의견을 수립해 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교사로서, 또는 한 자녀의 부모로서의 입장이 되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 노동권리에 대한 기본권 교육과 경제적 주체로서의 입지에 대해 교육할 지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사이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4년)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보고서’(정부협동 ,2006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실태와 권리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장유미, 200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대책’ (도종수, 2001년)
한국복지교육원 www.okwelfare.net
한국청소년개발원 www.kiyd.re.kr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www.youth.re.kr
청소년문화탐방 www.metro.seoul.kr
청소년인터넷방송국 www.kybc.org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하자센터 www.haja.net
서울시 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www.mizy.net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www.aha.ymca.or.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
서울청소년정보문화센터 www.ssro.net
중고등학생복지회 member.hitel.net/~k2sws
강남구 청소년쉼터 www.ts7942.or.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www.jikimi.or.kr
청소년 아르바이트지원센터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용어정리
Ⅲ. 피해사례
Ⅳ. 문제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낮은 임금과 체불
3. 근무 중 상해
4. 비인격적 대우, 폭언, 폭행
5. 성적 문제(성희롱)
6. 부당해고
7. 과도한 근무 연장
Ⅴ. 관련 법규 조항
Ⅵ. 쟁점별 토론
1. 법적 제도적 측면
2. 사회적 문화적 측면
Ⅶ. 해결방안
1. 제도적 측면
2. 의식적 측면
Ⅷ. 법교육적 의미
1. 교육과정을 통한 청소년근로에 관한 교육 현황
2. 청소년 근로로 인한 문제점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Ⅸ. 맺음말
*참고문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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