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목차

I. 서

II. 사용자 개념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벌칙

IV. 사용자 개념의 확장

V. 사용자 개념의 축소

본문내용

급의 경우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았다.
3. 검토의견
도급사업의 경우 하도급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원기업의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하도급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는 원기업 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장시킴으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V. 사용자 개념의 축소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즉,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2. 임금지급 의무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청산 또는 임금 지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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