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변태설립사항

목차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1) 특별이익의 의의
(2) 특별이익의 성질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격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1) 현물출자의 의의
(2) 현물출자의 법적 성질
(3) 현물출자의 목적물
(4)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의 양도인의 성명
(1) 재산인수의 의의
(2) 재산인수의 규제이유
(3) 재산인수의 목적물 : 현물출자의 그것과 같다.
(4) 재산인수와 사후설립
(5) 정관에 기재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1) 추인가능성
2) 양설의 검토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1) 설립비용
1) 범 위
2) 지급의무
a. 전액발기인부담설
b. 전액회사부담설
c. 회사 발기인중첩부담설
d. 제설의 검토
(2) 발기인의 보수

본문내용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다.
d. 제설의 검토 - 전액회사부담설은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발기인의 보수
발기인의 회사설립을 위하여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보통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관에 기재시키는 이유도 과다한 책정에 의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키워드

회사법,   상법,   발기인,   현물출자,   특별이익,   정관,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