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설립중의 회사

목차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개념인정의 실익

3. 법적 성질
(1) 특수성질단체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4. 권리능력
(1) 실질적 권리능력
(2) 제한적 권리능력

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

6. 창립시기
(1) 제설
1) 정관작성시설
2) 발기인 1주 이상 인수시설
3) 주식총수의 인수시설
(2) 제설의 검토

7. 성립된 회사로의 귀속
(1) 귀속의 요건
(2) 추인의 가능성
1) 추인부정설
2) 추인긍정설
(3) 차액책임이론
(4) 발기인의 불법행위

본문내용

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4) 발기인의 불법행위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키워드

회사법,   상법,   회사설립,   권리능력,   회사창립,   발기인,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