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3. 신자유주의의 특징
4. 신자유주의 장단점
5.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6.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Ⅲ. 결 론

Ⅳ.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국가에 대한 비판은 첫째, 과중한 세금부담과 기업활동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자본가의 투자유인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국가에 의해 실업상태에서도 일정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자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고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일을 안 하려는 풍조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셋째로 복지국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국가단위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의 처우제한의 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 채택 : 국가에 의한 복지제공의 수준이 시장에서 제일 싼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
Ⅲ. 결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살펴본다고 해도 거의 없다. 자유주의랑 비슷한 20세기 후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정부 실패 이후에 다시 채택하게 된 것이라서 기존의 자유주의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 볼 수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정부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필요한 정부규제는 들어갔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시장실패의 경험을 했으므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반드시 필요한 정부규제들은 추가 되어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적용시켰을 때 좋은 점으로서는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후발 기업들을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모든 것에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난 사실 이러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위권들의 이익이 많아질 뿐이지 나머지의 사람들은 점차 얻는 것이 줄어들 뿐이다. 다시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부자인 사람은 점점 부자로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자 료
- "시민사회론", 정동근, 법문사, 2003
- http://user.chollian.net/~purnhanl
신자유주의 생각하기
- http://blog.empas.com/printer7/
printer7의 레포트 월드
- http://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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