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수출 - 내수 간 양극화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1장
1. 문제제기
2.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2장
1. 수출의 추이
2. 내수의 추이

3장
1. 수출과 내수의 관계

4장
1. 인과관계 약화 원인분석
1). 제조업의 고용창출 약화
2). 부품소재의 대외 의존도 심화.
3).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
4).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 및 해외지출의 증가

5장
1. 수출-내수 간 양극화 해결방안

6장 -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써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참 고 >
# 국가전체 기초연구 비중(%, 과기부)
영국 34.0% - 프랑스 24.1% - 덴마크 19.6% - 미국 18.7% - 일본 15.0% - 한국 15.3%
# 기업의 기초연구 비중(%, 2003, OECD)
한국 10.6% - 일본 6.0% - 영국 5.4% - 프랑스 5.0% - 독일 4.5% - 미국 4.2%
# 대학의 기초연구 비중(%,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프랑스 86.4% - 미국 74.8% - 노르웨이 49.0% - 한국 33.5%
②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서 교역조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에 따른 교역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비용절감형 상품 개발을 통한 교역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가, 임금 등 고비용 생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한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단가지수(a)
86.9
83.1
85.1
91.5
92.7
92.4
수입단가지수(b)
91.0
87.5
95.6
107.3
117.3
126.3
a/b
0.95
0.95
0.89
0.85
0.79
0.73
수출입 단가지수 변화 추이(2000년= 100)
자료: 한국은행 ECOS
③ 수출품목과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 현재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수출다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지역에 대한 편중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출지역이 개도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FTA 등 개방화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 - 내수 균형을 위한 과제 요약 ◇◆
① 부품/소재산업 육성 : R&D투자 확대, 우수인력 확보, 대-중소기업 협력
② 교역조건 개선 :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고비용 생산구조 개선
③ 수출품목/지역의 다변화 : 유망품목 발굴, 틈새시장 개척, FTA
6장 -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과 내수간의 괴리의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 16,291달러, 수출액 약 3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중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강대한 나라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풍요속의 빈곤’이란 말이 있듯이 전체 경제가 세계 12위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의 괴리라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수경제와 외수(수출)경제 중 국가는 발전, 성장하기 위해 하나의 요소에 치우쳐 발전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수와 외수 중 어느 하나만 치우쳐 성장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강대하고 큰 국가로 보이겠지만 속을 볼 땐 ‘역시나 빈 껍데기였을 뿐’ 이란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과정을 고스란히 거쳐 왔다. 1960년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부터 북한 핵실험, 이라크 전쟁 등의 국가적인 문제와 부동산 시장문제, 주식시장의 공황, 신용 불량자 문제 등 다양한 성격의 문제들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고, 내수와 외수간의 불균형을 이루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요소들을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2007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각종 경제 연구소나 언론 매체로부터 긍정적인 경제전망 소식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대한상공회의소는 2007년 9월 ‘최근 경기회복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 회복세의 특징으로 ‘내수, 수출의 균형성장’,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통업종과 IT업종의 동반회복’, ‘경제 성장률 4% 지지선형성’ 등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우리는 내수와 수출 간의 두 선을 평행선이 아닌 잘 어우러지는 하나의 선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본재 산업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수입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국내 산업간 연관 관례를 확대해 나가야하고, 지속적으로 수출 교역 조건과 수출 품목, 지역의 다변화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다양한 국가와 추진되고 있는 FTA와 같은 국가적인 조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역조건을 개선해 나가거나 수출 품목이나 다양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라는 평가를 탈출해 강성한 한국경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김용구, 『중소기업이 흥해야 한국이 산다』, 밀알 출판사
박정희,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의 관계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우리경제의 부문별 성장기여율 현황과 과제 』, 2007. 2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경기회복의 특징과 과제』, 2007. 9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브리프』, 2004. 5. 4
삼성경제연구소,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 2004. 3. 24
송태정, 부진한 소비 언제쯤 회복되나, LG주간경제 740호
매일경제, "소비심리 5개월째 하락", 2006. 7. 6
매일경제, "내년 증시 '복병'은 단연 부동산", 2006. 12. 5
한겨레신문, 내수·수출 쌍끌이 “경기상승 오래 간다”, 2007. 7 10
한겨레신문, 수출·내수 양극단…체질개선 단호한 의지를, 2004. 4 22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http://www.mocie.go.kr/
통계청 http://www.kosis.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목차
1장
1. 문제제기
2.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2장
1. 수출의 추이
2. 내수의 추이
3장
1. 수출과 내수의 관계
4장
1. 인과관계 약화 원인분석
1). 제조업의 고용창출 약화
2). 부품소재의 대외 의존도 심화.
3).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
4).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 및 해외지출의 증가
5장
1. 수출-내수 간 양극화 해결방안
6장 - 결론
*참고자료

키워드

수출과 내수의 관계,   인과관계 약화 원인분석,   제조업의 고용창출 약화,   부품소재의 대외 의존도 심화.,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 및 해외지출의 증가,   수출-내수 간 양극화 해결방안